평균연령 31.45세…여성 63명으로 39.13%
연세대 출신 23명 최다...외국대 출신도 입소
연수원 “특별변호사실무 등 실무교육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일 오전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161명의 47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이 거행됐다. 이는 지난해 임명자 221명보다 60명 감소한 수치다.
사법시험 폐지 계획에 따라 합격자가 단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향후에도 연수생 수는 매년 감소할 예정이다.
이날 161명의 평균 연령은 31.45세로 지난해 46기의 30.90세보다 0.55세가 증가했다. 최고령자는 42세(1974년생), 최연소자는 23세(1993년생)다.
이 중 여성은 63명(39.13%)으로 지난해 80명(36.19%)보다 2.94%포인트가 늘어났다. 남성은 98명(60.87%)이었다. 역대 최고의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2014년 45기 40.94%(298명 중 122명)였다.
군입영대상자는 21명(13.04%)로 지난해 30명(13.57%)보다 0.53%포인트 감소했다. 법학전공자는 135%(83.85%), 비법학전공자는 26명(16.14%)으로 비법학전공자가 지난해 53명(23.98%)보다 7.84%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들은 28개 대학 출신으로 연세대 23명(15.8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대 21명(13.04%), 서울대 18명(11.18%), 이화여대 13명(8.07%), 한양대 13명(8.07%), 동국대, 성균관대 각 8명(4.96%) 등의 순위였다. 그 외 미국 Duke대,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생도 있다.
법조인 가족 연수생도 입소했다. 오천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아들 오진원 씨, 유철환 변호사의 딸 유지혜 씨 등 법조인 가족과 함께 형제·자매 법조인 3명, 부부 법조인 1명 등 6명의 법조인 가족들이 이번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됐다.
제47기 자치회장 예정자인 김상선 사법연수생은 제45기 자치회 부회장 김희선 변호사의 동생이며 김주오 사법연수생은 제45기 자치회 부회장 강소영 변호사의 남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법연수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실무과목 교육의 충실화 및 변호사실무 교육과 실천적 법조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본실무과목(민사·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교육의 충실화를 위해 범용적 실무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법문서 작성능력, 법률적 논증능력을 제고하고 구술변론 능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실무교육을 충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변호사실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수료생이 송무 영역 외의 다양한 분야(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공공기관 변호사)의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특별변호사 실무」 과목(1학기: 회사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영역, 3학기: 조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 영역을 다룸)의 교육을 통해 비송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 실무수습과 채용을 연계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를 2012년부터 실시해 안정적 정착 단계에 이르러[전체 연수생 대비 인턴 연수생 비율이 2012년 45.5%(376명/826명)에서 2013년 19.8%(156명/788명)로 감소했다가 2014년 25.4%(129명/508명)로 증가했고, 2015년도에는 23.9%(85명/356명)로 소폭 감소],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 대체실무수습제의 지원 강화를 통해 실무수습 영역의 다양화를 더욱 도모하고 있다.
결국 변호사실무 교육 강화는 원내 교육 및 원외 교육(인턴제 및 실무수습제)이 함께 시행되면서 동반 상승(시너지)의 효과를 낳고 있어 올해도 연수생들의 전문성과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천적 법조윤리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봉사활동의 폭을 확대하고 단발성 행사가 아닌 삶 가운데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는 법조인의 자세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요하는 이른바 ‘지속적 사회봉사연수’를 교과과정에 새로 편입,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법연수생은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돼 고양보호관찰소의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 및 지도, 캠프형 프로그램 참여 등 이른바 멘토링 활동을 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국선보조인 활동 등을 전개해 온 바 있다.
그 밖에 연수생의 공익적인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참고로 현행법대로라면 로스쿨 출범에 따른, 사법시험은 올해 100명, 내년 50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연수원 교육은 2020년에 폐원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