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지는 것에 뿔난 사법시험 수험생 학부모가 1인 시위에 나섰다.

2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나섰다. 그는 “5천여 사시생들이 길거리로 내팽겨쳐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협의체 진행을 완성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4년 연장 방안 발표로 파장이 일자 대법원은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로스쿨측 관계자 및 사법시험 존치측 관계자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며 협의체 구성을 현실화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에도 두 달이 넘는 시간을 끌었고 아직 첫 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연대와 힘을 모으는 동시에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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