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3곳, 법조·법학계 4곳...총11명 참여예정
이상민 법사위원장 “19대 국회 내, 결론 내릴 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존치 측과 이를 반대하는 로스쿨 측간의 격한 대립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올바른 법조인력양성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소위 ‘사법시험 협의체’가 외형을 갖췄다.

29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의 협의체(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 참가할 자문위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3개 기관, 즉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법무부(법무실장) ▲교육부(학술장학지원관) 각 1인이 참여한다.

또 법조·학계 4개 단체에서 8명이 참여한다. 사법시험 존치 측은 ▲대한변호사협회(임영익 대한변협 부회장)와 그 추천인 ▲나승철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및 ▲대한법학교수회(백원기 회장, 인천대 법대 교수)와 그 추천인 ▲김동훈 교수(대한법학교수회, 국민대 법대)가 참여한다.

사법시험 존치 반대 측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오수근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 그 추천인 ▲한인섭 교수(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서울대 로스쿨 교수) ▲한국법조인협회(김정욱 회장)와 그 추천인 ▲이찬희 변호사다.

협의체는 여건이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음 주 개최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사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이번 주 자문위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19대 국회 내에 결론을 낼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마지막(?) 사법시험 1차시험을 치른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시험 이전에 협의체가 구성, 결론을 내려 줄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결단을 내려 주길 희망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