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충실화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고영한 신임 법원행정처장의 취임식이 22일 대법원에서 개최됐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61, 사법연수원 11기)은 취임사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최상의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다”며 “사실심의 충실화, 특히 1심 재판 역량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사법부 본연의 심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평생법관제와 법조일원화의 변혁과정에서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귀 기울여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만족과 기대로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에게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열린 분위기를 유지하고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남 광주 출신인 고 처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4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권, 법원행정처 건설국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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