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30.5%→24.7%로 낮아져
40대 이상 23%→27.2%로 증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지원자 가운데 20대(20∼29세)가 ‘열의 여섯’에 달한 반면 올해 사법시험 지원자 중 20대는 10명 중 2.4명에 그쳤다.
특히 40대(40∼49세) 연령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지원자의 경우 전체의 6.2%에 불과했지만 사법시험은 무려 27.2%에 달해 젊은 연령층의 로스쿨 쏠림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저널이 최근 11년간(2006∼2016년) 사법시험 지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세 이상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대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비율을 보면 로스쿨 도입되기 전인 2006년에 3.5%, 2007년 4.0%, 2008년 4.6% 등으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해는 5.4%로 높아졌고, 2011년에는 7.3%까지 증가했다. 이후 2012년 9.9%, 2013년 13.1%, 2014년 17.7%, 2015년 23.0%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고 올해도 27.2%로 같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부터는 40세 이상의 지원자가 25세 미만의 지원자를 추월하기 시작해 2014년부터 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는 40대 이상이 20%선을 훌쩍 넘어섰다.
반면 25세 미만의 젊은 층은 2010년까지는 24∼27%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 24.3%, 18.7%, 11.6%로 뚝뚝 떨어지다 2014년 한 자릿수인 6.9%에 그쳤고 지난해는 5.9%, 올해도 5.0%로 떨어져 젊은 층의 사법시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세 이상의 지원자도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32∼35% 수준에 그쳤지만 로스쿨 도입으로 지원자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2011년에는 40.3%에 달했다. 2012년에도 47.2%로 더욱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무려 54.5%로 지원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4년 63.4%, 2015년 69.4%로 60%대로 증가했고 올해는 75.2%까지 껑충 뛰면서 지원자 10명 중 7.5명꼴로 30대 이상에 속했다.
지원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25세 미만은 4.8%(279명)으로 전년도 5.8%(357명)에 비해 1.1%포인트 감소했다. 25∼30세 미만 역시 24.7%(1,528명)에서 19.8%(1,142명)으로 약 5%포인트 줄었다. 30∼35세 미만은 27.2%(1,566명)로 전년도(27.4%, 1,695명)와 비슷했다.
2006년에는 20대의 지원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층의 비율이 월등히 앞섰다. 2007년 65.1%, 2008년 65.7%, 2009년 64.7%, 2010년 64.1%로 2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11년에도 59.7%로 지원자 중 ‘열의 여섯’은 20대였으며 2012년에도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2013년에 20대 지원자가 45.5%로 50%선이 무너지면서 30세 이상이 더 많아졌고 2014년에는 36.6%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도 30.5%로 더욱 낮아지면서 20대 지원자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는 30%선 마저 무너져 24.7%에 그쳤다.
반면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중 20대는 첫해인 2009학년도 58.7%, 2010학년도 57.2%, 2011학년도 50.9%, 2012학년도 61.4%, 2013학년도 62.7%, 2014학년도 70.8%, 2015학년도 61.4%, 2016학년도 61.6% 등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쏠려 사법시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법시험 지원자 중 35∼40세 미만의 장수생은 19.0%(1,173명)에서 20.9%(1,204명)으로 더욱 증가했으며, 40∼45세 미만에서도 11.8%(728명)에서 13.3%(766명)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40세 이상은 27.2%(1,565명)으로 지난해(23.0%, 1,421명)보다 4.2%포인트 높아져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30세 이상이 크게 늘면서 지원자의 평균연령도 덩달아 높아졌다. 법률저널이 지원자의 평균연령을 분석한 결과, 2006년 28.44세였던 것이 △2007년 28.50세 △2008년 28.54세 △2009년 28.69세 △2010년 28.73세로 높아지는 추세였지만 28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3년차이자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700명으로 감축된 2011년에는 29.35세로 더욱 높아졌고 선발인원이 500명으로 감축된 2012년에는 30.42세로 올라섰다. 이어서 2013년에도 31.54세로 더욱 상승했고 2014년 32.98세로 1세 가량 더 높아진데 이어150명으로 감축된 지난해는 34.58세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00명으로 줄어든 올해도 35.41세로 1세 가까이 더욱 높아졌다.
사법시험 지원자의 평균연령이 2006년에 비해 약 7세 가량 오른 셈이다. 이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3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로스쿨로 점차 방향을 전환한 반면 30∼40대 이상의 수험생들은 여전히 사법시험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성 지원자는 31.7%(1,829명)로 지난해(31.9%, 1,971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39.1%)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였다.
전공별 지원자현황은 법학전공자가 72.8%(4,197명)으로 지난해(74.9%, 4,628명)보다 2.1%포인트 감소했으며 2014년에 비해서는 4.9%포인트 줄었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25.1%(1,554명)에서 27.2%(1,566명)으로 더욱 증가했다. 특히 법학 비전공자는 2006년 20.3%에 달한 이후 줄곧 20%를 밑돌았지만 2013년부터 20%선을 회복하면서 2014년 22.4%, 2015년 25.1%, 2016년 27.2%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한 1차 출원자의 경우 법학 비전공자가 27.5%(1,500명)으로 1차시험 면제자(21.3%)보다 6.2%포인트 많았다.
학력별 현황에서 두드러진 것은 대학재학생 등 대졸미만의 지원자가 줄곧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졸미만의 경우 2011년까지는 40%를 웃돌았지만 2012년부터 40%선이 무너졌고, 2013년 34.2%, 2014년 27.8%로 하락세를 이어가다 지난해는 24.1%에 그쳤고 올해는 22.0%로 더욱 떨어졌다. 이는 올해 20대 초반 출원자가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했다.
반면 대학 졸업 등 대졸이상은 78.1%(4,498명)으로 지난해(75.9%, 4,690명)보다 더욱 증가했다. 대졸이상의 경우 2011년까지는 50%대에 머물렀지만 2012년 60%대로 올라섰고 2014년부터 70%를 웃돌기 시작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는 1.9%(108명)으로 지난해(1.3%, 7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