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전체 0.6%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지자체 조사 결과
[법률저널=이인아 기자]17개 지자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비중이 전체 0.6%에 그쳐 사회복지직 공무원 5급 승진 등 인사적체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한 복지직 5, 6급 공무원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시도본청 제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비율은 0.6%에 그쳤고, 6급은 12.2%로 타 행정직군의 공무원보다 월등히 뒤쳐진 것으로 나왔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일선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16,084명이고 이 중 5급 사무관은 98명 뿐이었다(0.6% 비율).
지자체별 사회복지공무원 수에 대한 5급 사무관 비율을 보면 세종시가 7.5%(67명 중 5명)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 1.8%(488명 중 8명), 서울시 0.9%(2,280명 중 22명), 경북도 0.9%(1,307명 중 12명)가 뒤를 이었다. 인천시는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이 한명도 없었고, 부산시와 대구시, 울산시 등 지역은 각 1명, 대전시와 충남도, 제주도 등 지역은 각 2명으로 나왔다.
행정직의 경우 5급 사무관 비율이 전체 행정직의 8% 이상(전체 88.493명 중 7,094명)이며, 시설식은 5.8%(전체 24,163명 중 1,401명), 보건직은 3.1%(전체 7,066명 중 219명)로 나타났다. 주요 직렬에서 모두 사회복지직 보다 적게는 2.5%, 많게는 7%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다.<표참고>
또한 복지업무의 중간관리자인 사회복지직 6급의 경우에도 승진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직 6급은 전체 16,084명 중 1,968명으로 12.2%의 비율이었고, 이는 행정직 비율 29.8%(전체 88,493명 중 26,328명), 시설직 비율 25.1%(전체 24,163명 중 6,071명), 보건직 비율 25.5%(전체 7,066명 중 1,802명)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였다.
사회복지직 6급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곳은 세종시(26.9%, 전체 67명 중 18명)이고, 충북(15.7%, 전체 592명 중 103명)과 충남(15.4%, 전체 870명 중 130명)이 뒤를 이었다. 저조한 지역은 인천시(5.3%, 전체 662명 중 35명), 강원도(8.1%, 전체 799명 중 73명), 대구시(9.8%, 전체 714명 중 72명)였다.<표참고>
결과적으로 최근 복지사업 및 복지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정작 복지관련 정책결정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직 사무관 인력은 전국적으로 100명 도 채 안되는 형국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사회복지 사무관이나 6급의 수가 적은 이유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일각에서는 행정직 등 타 직렬과의 근무연수 차(3~5년)를 꼽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현재 일선에서 20~30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직 5,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근무연수 자체는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행정자치부 매년 6월발표)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5급 승진 소요연수는 29.8년(6급은 18.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 따르면 198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복지직 공무원 16,084명 중 산술적으로 20년 이상 근무자는 2,984명에 달한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전직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2,500명 정도가 20년 이상 근무자인 것이다.
그러나 5급, 6급 간부 공무원 비율은 5급 98명, 6급 1,968 등 2,066명으로 턱없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복지공무원 자리 행정직이 차지?
정부는 사회양극화 현상 지속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와 보편적 복지욕구에 공공영역이 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1987년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은 49명, 1988명은 35명으로 20년 전만해도 선발인원이 50명이 채 안될 만큼 소수를 뽑았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적게는 200여 명, 많게는 1,600여 명을 매해 뽑았고, 2000년대 들어 복지서비스의 꾸준한 수요 증가로 지속적으로 선발인원이 확대돼 왔다. 지난 2013년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정부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힘을 쏟았고 이를 수행키 위한 인력을 오는 2017년까지 5,000~6,000명 수준으로 더 확대키로 했다. 이에 2014년, 2015년은 사회복지직 채용인원은 2,000여 명 수준으로 20년 전 대비 4배 이상 늘게 됐다.
내년 정부 예산이 387조 원 가량으로 세워졌고, 이 중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이 92조 원 가량으로 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4분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복지정책 실현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년 넘게 근무해도 간부직 공무원으로 승진이 되지 않는 현 실정에서, 과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기를 갖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앞장설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다. 복지정책 확대로 일은 더 많아지고 고생도 더 하고 있는데 정작 승진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일선에서 이런 불만이 많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5, 6급 TO가 없다고 하지만 행정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결국은 거대세력인 행정직에 밀려난 결과라는 게 그의 말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부회장은 "사회복지인력이 4~5년 새 증가함에 따라 5, 6급 사회복지직 승진자가 현재보다 2~3배 이상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성공적인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복지사업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중간관리자로의 확대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양성근 회장은 “행정직 또한 인사적체가 심각하다고 하나 사회복지직만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복지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복지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는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정부의 공무원 사기 진작책의 핵심은 승진인사인데,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