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자퇴서 즉각 처리·법과대 교수 시험출제 투입 주장
“사시 4년 유예, 로스쿨에 손해없어...법무부 원안 고수하라”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3일 2017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해 2021년까지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 하루만에 최종입장이 아니었다며 번복했다.
입장표명 이후 대법원 등 관계기관들의 비판이 있었고 로스쿨 재학생들의 수업 및 교수들의 사법시험 출제거부 등 강수를 들고 나온데 따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신환 의원(새누리당, 관악을)이 이같은 법무부를 향해 로스쿨의 집단자퇴 쇼에 놀아나지 말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4일 의견표명을 통해 “법무부는 사시 4년 유예를 발표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희망하고 있고 로스쿨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시가 유예된다고 해서 아무런 손해를 볼 게 없는 로스쿨이 국민들을 상대로 집단자퇴쇼를 펼치자마자 꼬리를 내린 것은 법치를 굳건히 해야 할 법무부의 소임을 망각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시폐지를 유예하고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열의를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의 경거망동한 ‘쇼’에 흔들리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법무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로스쿨측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사시 유예가 로스쿨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도대체 모슨 명분으로 집단자퇴쇼를 펼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것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정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대들의 교육철학이자 예비법조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이들의 자퇴서 즉시 처리하고 사법시험 출제에 전국 법과대 교수들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로스쿨의 쇼에 놀아나지 말고 3일 발표한 그대로 사시 폐지를 4년 유예함은 물론 사고투성이 로스쿨의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