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ALIN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법제의 공공성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오는 17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공공성 법제’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ALIN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네트워크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16개국의 24개 법학대학 및 연구기관의 회원이 모여 매년 학술대회, 전문가포럼, 공동연구 등의 연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ALIN 회원기관 대표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예정인 컨퍼런스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공공성 법제의 현황과 배경, 전망을 각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3세션으로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양웨이치아오 중국 서북정법대학 교수가 ‘중국 금융 분쟁에서 공익법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제2세션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역경쟁정책 구축: 유럽 경쟁 네트워크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중국 마카오 대학 법과대학 알렉산더 스베트리치니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필리핀 민다나오 주립대학 법과대학 알리제드니 디투칼란 교수가 ‘방사모로 기본법: 입법적 평화 합의의 필리핀 모델과 이의 헌법적 영향’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공공성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가치”라며 “경제성장과 공공성은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테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공공성에 관한 법제와 연관돼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발전해 나가는지 함께 공유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16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제교류협력포럼(KLF: Korea Law Forum)을 열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아시아 지역통합과정에서 필요한 각 분야별 법제 역할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은 특히 국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KOICA 등 기관 법제교류협력 담당자가 참석해 각 기관별 국제교류현황과 향후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