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사진)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고민하는 자리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으며 김태환 변호사가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박병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김근아 변호사와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지완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선 의원은 “그간 돈스쿨,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로스쿨이 최근에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천으로 두 눈을 가린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우리나라의 법조인 역시 어떤 편견과 선입관 없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개인이 살아온 가정환경이나 이력 등에 따라 법의 해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특혜취업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편향된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의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