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석 보충 의미, 최소한으로 시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내정에 따른 법관 인사가 실시됐다.
오는 12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각급 법원 및 재판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석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실시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인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전보 5명, 겸임 1명 등 총 6명에 대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인사내역을 살펴보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 근무를 명했다.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고 이태종 서울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으며 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강형주(55, 연수원 13기)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와 함께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의 후보자 중 하나였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햇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민사, 형사, 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고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이태종(54, 연수원 15기) 판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상사법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임종헌(56, 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민사, 형사, 행정, 도산 등 주요 분야의 실무와 이론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평이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보임된 이종석(54, 연수원 15기) 판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대구고법과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민걸(53, 연수원 17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사법등기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