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전원 법관 출신으로 구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관추천회의(이하 추천위)가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전원을 법관 출신으로 추천하며 법조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같은 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헛구호”였다며 추천위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에 추천된 강형주, 성낙송, 이기택 후보자는 모두 법관 출신으로 추천위는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려웠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강재현 변호사는 공개추천을 금지하고 있는 추천위 규칙을 위반했다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함께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는 다른 단체의 추천이 있어 심사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추천을 받지는 못했다.
추천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받은 세 후보자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이라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법조계 안팍의 요구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고 이는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선행조건으로 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것에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가 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은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14기)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서울중앙지법 민・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14기)은 서울 태생이며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달 내로 이들 후보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이어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