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이상연 기자] 지난 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야 인준안이 통과되면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신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에 들어갔다.
이날 박 대법관은 취임사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인한 그간의 논란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에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그렇지만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의 직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이 법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감회에 젖었던 기억을 떠올려 본다”며 “34년 전 법조인으로서의 첫발을 디딘 후 검사·변호사·국책연구기관장으로 활동하여 오면서 먼 길을 돌아 이제 최고법원의 구성원이 되어 법관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대법관은 “이제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그 직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정의의 실현’과 ‘법의 지배’를 나침반 삼아 법조인의 항해를 시작하였던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 “우리 사회의 각기 다른 가치관과 견해를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길을 찾는 데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법관은 “사회의 다극화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가 요구하고 있는 최고법원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은 2012년 7월 안대희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 명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 자리에 올라 검찰 출신 대법관의 맥을 이어가게 됐다.
박상옥 대법관은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거쳤으며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2009년 검찰을 떠났다. 2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다.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재직 시 중소벤처기업이 국책연구과제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등 외부로 유출한 벤처사업가를 구속하는 등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특히 서울고검 검사 때 제3차 반부패포럼, 지난해 형정원장으로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등 반부패 분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수로서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는 등 해외 법 체계에도 해박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진력하는 등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법조인으로서 여러 법조 직역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관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