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 95%·국민 45% 공직윤리 ‘긍정’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13년, 2014년 중앙부처와 지방직 공무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는 지난달 24일 인사혁신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개최한 ‘공직가치 재정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됐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박사는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설문조사결과와 보고서를 활용해 공직사회 현주소 및 국민이 바라보는 공무원 일면을 살펴보고 향후 공직사회 개선방향을 진단했다.
행정연구원의 설문결과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무원들은 업무수행지식과 투철한 공직윤리를 꼽았다. 2013년과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결과 ‘업무수행 지식’(27.9%, 37.5%), ‘투철한 공직 윤리’(18.8%, 19.4%)가 가장 상위에 올랐다.
공무원 부정부패…국민 75% “민간인보다 심해”
공무원 35% “낮은 보수·개인 욕심” 부패 주 요인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민간인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심하다는 응답이 2013년 4.4%, 2014년 4.0%로 나타났고, 덜하다는 응답은 2013년 73.0%, 2014년 75.6%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부분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민간인보다 덜 하다고 생각한 결과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주된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2014년의 낮은 보수(18.1%), 공무원 개인의 욕심(16.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3년도 순위는 다르지만 역시 낮은 보수(20.5%)와 공무원 개인의 욕심(20.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전반적
사회부조리 풍토(12.7%), 공무원의 공직윤리 부족(11.1%) 등이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공직자가 민간기업의 회사원보다 윤리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에서는 공무원과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상이했다. 공무원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94.9%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0%인 반면 국민들은 긍정적인 응답은 15.8%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45.2%나 되었다. 공무원 거의가 공무원 윤리의식은 민간기업보다 강하다고 봤지만 국민들 절반이상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결과다.
공무원 95% “공직 윤리 의식 민간보다 강해”
공무원은 국가기관, 국민은 시민단체 ‘신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공무원은 긍정적인 응답이 93.5%, 부정적인 응답이 0.9%이었으나, 국민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17.4%밖에 되지 않았다. (부정적인 응답은 36.0%)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관 및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의 신뢰도와 상당히 달랐다. 우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 비해 기관 및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그리고 순위도 공무원들은 행정부, 사법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의 순인데, 국민들은 학교(68.3%), 시민단체(59.2%), 언론기관(50%), 종교단체(47.4%) 등의 순이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신뢰가 높았던 중앙정부나 법원보다 학교 및 시민단체 등 기관(조직)에 더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결과다.
공무원 48% “퇴직공무원 취업 알선 행위 않는다”
퇴직공무원은 재직했던 기관에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 공무원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48.4%이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3.8%이었음에 반해, 국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5.4%이었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4.4%나 됐다.
퇴직 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모두 재취업 등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와 여가활동을 중요시 했다.
퇴직공무원의 가장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정부가 희망분야 진출기회를 알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3년과 2014년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정부가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3년과 2014년에 동일하게 19.8%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박사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편차가 심했다. 공무원의 윤리의식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은 퇴직 후 재취업 등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청탁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가 요구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공무원의 퇴직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각자의 인식변화와 더불어 제도적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그는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