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제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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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제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3.06 16:29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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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5-03-06 19:38:41
변호사에게 돈주지 않으면 상고도 못한다는게 말이되는가?
아무리 변호사가 쏟아져 밥벌이가 예전만 못하다 하더래도 국민지갑을 털어 지들 배를치우려 한다는게
온당키나 한 것인가? 정치인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모두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 한다는 점과 국민을 위한
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어쩜그리 똑같은지...
나라도 상고할 일있으면 실력없고 비용많이 드는 변호사 찾아가느니 시험출신 법무사에게 의뢰할 생각이다.
의뢰인 2015-03-06 19:47:35
나홀로 소송할수 있는 길은 마련해둬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재판받을 권리 보호 아닌가?
제대로 된 변호사 선임해서 일하는게 쉽지 않드라 정말 마음에 안듬
짜장면데이 2015-03-06 21:41:57
변호사 게새끼들♡♡
dd 2015-03-07 15:08:19
변호사강제주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소지가 큽니다.
지금처럼 본인소송,변호사대리중에 선택할수있게 하는것이 소송당사자인 국민에게도 훨씬 이롭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지요.
변호사집단의 직역이기주의가 요새 부쩍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군요.
빈호사 2015-03-13 11:57:09
로스쿨로 엉터리 변호사들 많은데 왜 강제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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