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 발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판결 소개서가 나왔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2년 동안의 대법원 주요 판결들의 내용과 의의를 알기 쉽게 설명한 판례 소개・해설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아하! 이 판결은 이래서!-판사들이 들려주는 생활 속 판결 이야기’는 지난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2년 동안의 대법원 판결 30개를 선별해 판결 사안을 사례로 제시하고 쉬운 용어와 흥미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풀어놓았다. 또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관련 법규와 판례 등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제1부는 국가화 사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가운데 새로운 사회적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한 판결 10개를 소개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새롭게 해석한 부부강간 사건과 노사간 뿌리 깉은 논쟁의 해결책을 제시한 통상임금 사건 등 공개변론 중계방송을 실시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의미있는 판결들이 포함됐다.

제2부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건 중 법적 해결방법에 궁금증을 가질만한 사례들에 대한 판결 20개를 담았다. 인터넷 명예훼손, 뺑소니, 대포통장 개설 등 생활 속 사건들의 법률적 쟁점이 다뤄졌다.

대법원은 “법원을 바르게 알리고 국민이 법원을 가깝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례집을 발간한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국가화 사회,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해 사회발전과 통합게 기여하고 구체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국민의 권리를 직접 보호하는 법원의 역할을 바르게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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