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역 10개 도시, 첫 해외 공직 설명회 개최
공무원노조 “유학생 특별채용? 공평성 떨어져”
[법률저널= 공혜승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공직 채용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 글로벌 역량을 지닌 인재의 채용기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모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하반기 북미 지역 주요 10개 도시에서 해외 공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유럽 등지로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삼성맨’ 출신의 이 처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우수한 해외 인력을 영입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글로벌 감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공직 재취업을 희망하는 퇴직 공무원 영입을 위해 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기추천제 도입도 추진한다. 환경과 안전,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보 금지 기간을 기존의 4년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순환보직제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같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계획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우수 유학생을 특별채용으로 수혈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채용시험의 가장 중요한 공평성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외유학이라는 조건이 공직자의 주요 채용기준이 돼야 하는 지 의문이라는 것.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국내, 국외가 아닌 전문성 영역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견고한 댐의 붕괴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되듯이 공직시험의 공평성이 무너지면 직업공무원제의 근간,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동포가 700만 명이고 해외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지금 해외 유학생들이 공직에 입문하는 길은 이미 제한 없이 열려 있다”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처우가 보장되지 않고 근무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직기강은 공정한 입직경로의 토대 위에서만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며 공직인사는 공정함과 공평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라면서 “공직인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칠 수는 없고, 더 늦기 전에 인사혁신처장을 바꾸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직무수행에 적합한 역량과 감각을 지닌 우수인재를 널리 구하는 대한으로 해외유학생에 대한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또 그는 “글로벌 인재의 채용은 현행 인사법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