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공법학자 대회 개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송기춘 교수(사진)가 제34대 (사)한국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송 교수는 12일 오후 전북대 로스쿨에서 열린 2014 공법학자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 1년 동안 국내 공법 연구 분야 발전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송 신임 회장은 “지속적인 학술대회 개최와 타 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 등을 통해 학회 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공법학계 연구 성과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공법학 연구가 학자들만의 전유물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교류에도 힘써 학문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취임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장 취임식과 함께 국내 공법학 연구자들이 모여 국내외 발생하는 공법학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학술대회도 이틀간 진행된다.

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학술대회에서는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안전국가의 확립으로부터 문화국가의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사법정책연구원, 법제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한국행정법학회 등이 참여해 한국 공법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제시했다.

이날 1일차 학술대회에서는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것을 비롯해 우성기 동국대 교수가 ‘안전국가의 장착을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유진식 전북대 교수가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적과제’에 대해 문화와 법적인 문제 등을 고찰하는 등 다양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는 등 공법과 문화제도 발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