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엔난민기구와 난민 법적 보호’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법률상담소(소장 정한중 교수)가 4일 오후 6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701호에서유엔난민기구와 연계한 난민 인권 특강을 개최한다.

한국외대 글로벌 법률상담소는 이미 난민 인권클리닉을 주제로 세 차례의 특강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10월 27일 ‘국내 외국인 구금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특강을 가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 감사와 동행의 고지운 변호사, 법무법인 에셀의 배정호 변호사는 공항 송환대기실, 외국인 보호시설의 반인권적 구금 실태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인 인권의 법적 보호 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11월 17일 두 번째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으로 UN헌장에 기초한 인권정례심의(UPR)와 특별 절차, 조약에 기초한 체약국의 보고·심의와 개인청원 절차를 설명했다.

11월 24일 열린 세 번째 특강에서는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가 ‘난민 업무 및 행정 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과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국외대 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세 번의 특강 모두 평소 인권과 난민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참여가 많았고 호응도 컸다”며 “이에 따라, 난민 인권클리닉 네 번째 특강을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서는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채현영 법무관이 ‘유엔난민기구 업무 소개와 난민 법적 보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