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법조경력 18명...연수원 43기 9명
변호사출신 20명(71%)...女 16명(57%)
올 하반기 신임법관 인사가 단행된 결과, 총 28명의 법관이 새롭게 임명됐다.
대법원은 1일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39기 이상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9명, 43기 사법연수원 2014년 수료 법조경력자 9명 등 총 28명이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종래의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을 발전적으로 재정립하고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6월 2일 『2014년도 하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고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 대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인성역량평가 등을 강화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해 19명을 선발했다는 것.
대법원은 또 2011년 7월 18일(즉시 임용폐지 법안 개정시점) 당시 사법연수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42기로 입소하여 43기로 수료한 자)에 대해서도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을 주된 기준으로 하던 종래 즉시임용 방식에서 탈피, 임용심사절차에서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심사를 강화했고 최종 9명을 선발했다.
18명의 법조경력 신임 법관 중에서는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이 3명(32기 1명, 34기 2명), 7년 이상 10년 미만 7명(36기 2명, 37기 5명), 5년 이상 7년 미만 9명(38기 4명, 39기 5명)이었다.
28명 중 변호사 출신 20명(71.4%), 재판연구원 7명(25.0%), 검사 출신 1명(3.6%)이었다. 남성 12명(42.9%), 여성 16명(57.1%)이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서 대표 선서를 한 백대현 판사(연수원 32기, 법조경력 12년)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박은희 판사(연수원 38기, 법조경력 6년)는 전기공학 전공에 제41회 변리사시험 합격(2004년),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송귀연 판사(연수원 39기, 법조경력 5년) 역시 물리학 전공자로서 제40회 변리사시험 합격(2003년),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장수진 판사(연수원 38기, 법조경력 6년)는 2011년 이후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총 58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변론기술에 관한 책을 출간,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에서 관련 강의를 수행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경험, 소송수행능력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사망 후 3자매가 어머니 양육 하에 성장한 김소연 판사(연수원 34기, 법조경력 10년)도 금번 신임판사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받으면서 성실히 학업을 수행했고 장학생으로 부산대 입학,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어머니는 1990년 부산시 ‘장한 어머니상’ 수상하기도 했다.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 왔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이들 신임법관은 이달 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2015년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