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지난 17일 2차 회의를 열어 각계 전문가 2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 법조일원화 △ 법조인 양성 △ 국민의 사법참여 △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대법원장이 부의한 5대 의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법원 5명, 법무부 5명, 대한변호사협회 5명, 교수·시민단체 7명, 교육부와 국방부 각 1명씩 위촉됐다.
사법개혁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5대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눴으며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김희관 수원지법 부장검사를 분과위 간사로 각각 임명했다.
사법개혁위는 내달 1일 3차 회의를 열고 5대 의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의제 논의순서 및 추가 의제 등을 정하
고 활동시한인 내년말까지의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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