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최재성 의원, 행정고시 폐지 추진 밝혀
수험생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세월호 사고를 통해 부각된 소위 ‘관(官)피아’ 문제의 불똥이 행정고시(5급 공채)로 튀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운조합 이사장직을 38년 동안 독점하며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실감독으로 이어진 것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5급 공채 폐지도 방법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 카르텔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고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관료 카르텔이 발붙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고시 기수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공직문화에 변화를 주기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이 시도된 바 있다. 시험으로 뽑는 대규모 공채 위주의 기존 선발 방식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외부 전문가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개방형 방식으로 변경해 공직문화를 쇄신하고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5급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고위직 세습에 의한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반감에 부딪쳤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공직자를 선발하는 경우 응시자의 능력과 공직적합성보다 혈연, 학연, 지연 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

결국 기존 공채 선발 인원을 유지하면서 명칭만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로 바뀌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5급 공채 폐지가 다시 거론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지금도 만만치 않다. 행정고시 폐지 추진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5급 공채를 폐지한다고 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주의와 카르텔이 근절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또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학력·스펙 쌓기 경쟁에 대한 우려와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5급 공채 수험생 A씨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급 공채를 폐지한다는 발상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5급 공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의 경우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기업체와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관피아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킨 후에 그걸 5급 공채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5급 공채 수험생들 뿐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도 5급 공채 폐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 차단 문제가 고위 공직자 선발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법시험 수험생 C씨는 “민간경력자 특채 방식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회 고위층에게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며 “5급 공채가 폐지되면 석·박사 학위나 해외 유학 등의 경력을 쌓기 힘든 서민층에게 고위 공직 임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5급 공채시험에는 매년 만 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도전한다. 공직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운명이 걸린 5급 공채 폐지 추진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