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조사결과, 2년 연속 50% 넘어
온라인을 이용한 민원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지난해 전체 민원신청(약 6억 5,700만 건)의 55.1%(약 3억 6,200만 건)를 차지해 온라인 이용률이 2년 연속 50%(2012년 52.4%)를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도 법정민원사무 신청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체 민원신청 건수는 약 6억 5,700만 건으로 약 4,800만 건 증가(7.8%↑)했다.
또 온라인 민원은 13.4% 증가하고 방문민원은 12.1% 감소해 민원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한류의 주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정부 기반인 민원24, 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 등과 같은 IT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한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지난 2012년과 비교해 약 4,300만 건 증가(2012년 약 31,900만 건 → 2013년 약 36,200만 건, 13.4%↑)해 온라인 이용률이 방문민원 이용률(34.2%, 약 22,400만 건)을 20.9%p 상회했다.
방문민원 신청건수는 지난 2012년과 비교해 약 3,100만 건이 감소(2012년 약 25,500만건 → 2013년 약 22,400만 건, 12.1%↓)했다. 부처 중 조달청･관세청･국방부･특허청 등은 ‘전자민원’ 활용의 대표주자로 95% 이상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체 민원사무 중 신청건수가 많은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교부(12.1%), 주민등록증 진위확인(11.9%), 보세화물 반출입신고(8.0%) 순이었다.
안전행정부는 통계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정보 대국민 안내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시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관 협업 및 정보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해 민원과 관련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