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형사 재판단계별 진행 기법과 유의사항을 정리, 법정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제시하는 등 가독성과 활용도를 높인 법정진행 핸드북을 발간했다.
2011년 발간된 ‘법정진행 매뉴얼’이 법정 운영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으나 수록된 글자 수와 전체적인 분량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13년 시범 실시한 법정 언행 컨설팅을 통해 재판단계별 모범 법정진행모델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법정에서 적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새롭게 발간한 것.
주요 컨텐츠는 민사, 형사에서 각 재판단계별 진행사항, 유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재판장의 구체적인 진행 멘트를 예시했다.
또 당사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단계적 대화방법으로 AFIR(아피르) 대화 모델 제시, 법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도 담았다.
즉 Attention(주의 집중 유도)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 주의 집중 효과를 도모하는 칵테일 파티 효과’ (선택적 지각), Fact(관찰 사실 환기) 보고 들은 구체적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 Impact(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설명), Request(긍정적인 요청)에 대한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정에서 발생한 예상 외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처법도 설명하고 있다. △재판 도중 당사자가 상대방 측과 서로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당사자가 재판 진행 내내 재판부에 대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당사자가 쟁점을 벗어난 장황한 진술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당사자가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재판진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판 진행 도중 갑자기 퇴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등 법정장애 상황 Q&A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법관들이 재판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한 참고서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정에서 맞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신중하고 사려 깊게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 법관 연수 중 각종 법정언행 관련 강의 교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바람직한 법정 언행을 확립하고 법정이 당사자와의 탁 트인 소통을 통해 설득과 공감의 장으로 자리잡는 데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