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공무원 직종통합 좋지만 채용 안정화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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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무원 직종통합 좋지만 채용 안정화도 중요하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3.12.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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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선발제도의 변화 등 공무원 제도의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이제는 공무원 직종이 개편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능직과 계약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등 기존 6개 직종 중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들 직종을 일반직이나 별정직으로 통합되도록 한 것이다. 기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간소화 된 것.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 2012년 12월 법 개정이후 현재 가시화된 것이다. 이같은 직종 개편은 50년 만이다. 계약직은 이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을 쓰게 된다. 또 언제라도 해지될 수 있었던 지난날과 달리, 앞으로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소위 잘릴 염려는 없게 된다. 기능직의 경우, 기능 1~9급의 계급을 썼던 지난날과 달리, 앞으로는 일반직과 같이 쓰게 된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시험 등 평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전제로, 부처칸막이 해소 등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따른 데 있다.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소수 직렬에 있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직종의 간소화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기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통합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여진다. 기능직은 행정이 중심이 되는 업무가 아닌 전화교환이나 수리, 타자 등 기타 업무를 하는 인력을 선발한 것으로 일반직과 별개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참여정부 때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10급 기능직을 선발하기도 했다. 사무와 조무, 방호, 계리 등 직렬에 대해 기능직 10급을 선발한 것이다. 당시 선발된 기능직 공무원들은 해당 기관이 정한 2~3과목의 시험을 치러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전환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정부는 그보다 효율성을 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미 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도 있으며 정부 시책이 본격화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수가 일반직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직 공무원을 선발할 당시, 특히 사무직은 지금의 일반행정직 만큼 인기가 있었다. 시험과목이 2과목이었고, 준비가 빠를 것으로 판단하여 수험생의 지원이 이어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막을 내릴 때쯤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폐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10급 사무직 공무원을 선발했던 2~3년 간 호응은 폭발적이었다. 경쟁률도 현재와 같이 쟁쟁했다.

당시 시험에 붙은 기능직 공무원은 현재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 될 예정이다. 기자는 이같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운을 가진 자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직종개편, 시험과목개편, 선발제도의 변화 등 공무원 선발의 과도기의 한 가운데 있는 듯해 보인다. 나아가 앞으로 새로운 직렬이 신설될지도 모른다는 예상까지 앞선다. 수험생은 정부의 채용계획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생의 기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종이 한 장에서 비롯될 수 있다.

지금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수십 만 명의 수험생이 하루를 울고 웃으며 지낸다. 공무원 채용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이제는 안정화되어 몇 년이 되더라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바다. 선발 추가는 있어도 더 이상의 통합과 폐지는 없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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