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학전문박사 과정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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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법학전문박사 과정 속도 붙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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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충북대 선발 완료…이대 등 모집 진행
로스쿨 1기 배출 기점으로 개설 확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4년과 1기생 배출을 앞두고 로스쿨에 법학전문박사(J.S.D) 학위과정이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미 25개 로스쿨 인가 대학은 현 법과대에 학술박사과정(Ph.D)을 운영 중이지만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박사 과정을 별도로 운영, 차원 높은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로스쿨 출범과 동시에 경희대와 서울대는 J.S.D를, 경북대는 법과대 박사과정을 통합한 법학박사과정(Ph.D)을 운영 중이고 4기 모집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나머지 로스쿨 역시 로스쿨 인가신청 당시부터 법학전문박사 과정을 예고해 왔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별도의 정원 할당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머뭇거려 왔다.


하지만 각 로스쿨들은 올해 들어 로스쿨 1기 배출을 앞두고 이들을 끌어들여 보다 깊이 있는 학제적, 전문적 변호사로 양성하기 위해 타 전공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원을 분할, 할당받아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영남대 로스쿨은 최근 4학기 과정의 J.S.D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6명을, 충북대는 5명을 첫 선발모집을 완료했다. 이 중에는 로스쿨 1기 졸업예정자도 일부 포함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2학년도 첫 법학전문박사(J.S.D) 학위과정 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화여대 로스쿨 관계자는 “3개 학기 등록으로 수료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한 본교 법학전문박사 학위과정은 전문변호사 양성이 1차 목적”라며 “조세법·노동법·금융법·도산법·국제거래법·의료법 등 36개 전문변호사 등록 분야와 자기설계 전공을 세부 전공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자격은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2012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이거나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2012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변호사자격을 갖추었거나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한 여성이며, 서류평가와 면접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 로스쿨 역시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박사과정 00명을 첫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법학전문석사학위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국내외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석사학위취득자(예정자)다.


취재 결과 고려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등이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번 1학기부터 개설하고 선발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대학들 역시 인가과정에서 J.S.D 또는 Ph.D 과정 개설을 예고한 만큼 학칙 등을 통한 초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정비를 통해 조만간, 혹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과정 개설은 보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 양성과 학자 배출이라는 목적 외에도 대거 쏟아져 나오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활로 개척이라는 부차적 목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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