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현직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6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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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직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6급 공무원
  • 법률저널
  • 승인 2012.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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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6급 공무원/ 2008년 임용



“검찰 조사와 비슷한 업무, 상하 관계 자유로운 공정위”



? 소개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7급으로 임용되었으며 얼마 전 6급으로 승진했다. 처음에는 본부에 임용되어 몇 달간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본부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국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에 따라 서울사무소와 본부는 인사 교류도 원활한 편이다.



? 수험생활

! 수험생활은 총 1년 8개월 정도였다. 8월에 시험이 있었고 그 전년도 1월부터 공무원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량진에서 종합반 수업을 들었다. 종합반은 한 번만 들었고 이후 단과반을 몇 개 들었다. 문제풀이 과정은 등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모의고사 반을 학원에서 운영할 때는 등록했다. 특별히 부족한 과목은 인터넷 강의를 이용했고 대부분의 공부는 학교 도서관에서 해나갔다. 수업을 들었던 것을 반복해서 들었고 문제집도 이것저것 다 보지 않고 한 권만 정해놓고 반복해서 보았다. 각 과목별로 교재를 바꾸지 않고 기본서 하나에 기본서와 관련된 문제집 하나를 가지고 공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원한 이유

! 공부를 할 때는 부처정보가 많지 않아서 어디를 목표로 하자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다. 다만 법학 분야와 경제학 분야에 관심이 본래 많았다. 전공은 행정학이었지만 부전공으로 법학과 경제학을 들을 정도였다. 부처를 결정할 때 그런 취향이 많이 작용할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분석을 많이 하고 다루면서 공정거래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지만 법 계열과 경제학 계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지 업무를 배워나가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다.



? 부처 임용 후 처음 했던 일

! 처음 임용 되서 부처에 들어왔을 때 법령집과 사례집을 주면서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초반 몇 주간은 법령집과 사례집을 보면서 공부를 했다. 그 후에는 공부한 것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라고 적은 개수의 일을 배당해 주셨다. 우리 부처에서는 업무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난이도가 낮은 사건으로 조정해서 줬던 것 같다. 멘토를 지정해주셔서 많이 상의하고 배웠다.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

!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책임지는 사건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보통 일인당 10개의 사건을 준다면 처음 임용 시 3개에서 4개만 주고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신고 된 사건을 받으면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에는 법에 저촉되는 지 아닌 지를 판단하게 된다.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른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 파악 후 위법사항이 될지 판단하는 부분이 생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있었던 사건과 유형이 비슷한 경우에는 빨리 해결이 되는데 전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면 많이 어려워진다. 판례로 치면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이다. 업무 스타일은 검찰 조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건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도 한다. 횟수는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료를 받기도 하고 현장에 직접 가야 하기도 한다.



? 근무 중 보람을 느끼는 경우

! 맡은 사건이 잘 해결이 되어도 당사자의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생을 했어도 아무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헌데 어떤 민원인 분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해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신 적이 있다. 긍정적인 답변이 아닌데도 조사하는 수고로움 자체에 감사 표시를 해주셔서 크게 보람을 느꼈었다.

그 외에 평소에는 사건을 잘 해결하고 마무리할 때 성취감을 느낀다. 시장경제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에 관련해 위법사항을 해결하는 업무이다 보니 정의 구현 같은 기분도 든다. 내가 해결한 사건이 이따금 보도 자료로 나가고 언론에 알려지기도 하는데 물론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뿌듯한 감정을 느낀다.



? 근무 중 힘든 부분

! 통상적으로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느끼는 어려움이지만 민원인들의 욕설이나 반말이 감정적으로 힘들다. 그럼에도 웃으면서 답해줘야 하고 뭐라고 응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민원 외에 업무적으로는 조사를 할 때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법상에 벌칙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도 있다. 자료를 내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내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그렇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사건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



? 야근은 얼마나 하나

! 중앙부처라고 하면 대부분 야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평소에도 적지 않은 야근을 하는 편이다. 업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서울사무소는 신고사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접수 건수가 정말 많다. 1개 과에 한해 1년에 4백 개에 달할 정도다. 1개 과에 소속된 인원은 많아야 10명이다. 이조차도 사건 업무라는 것이 민원 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업무까지 합하면 업무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사건이라고 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소지가 있는 것에 한하며 그 외에 소소한 질문들 같은 것은 치지 않는다.



? 승진은 어떤 편인지

! 6급까지는 기본 승진 소요 연수만 지나면 된다. 나는 3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승진했다. 6급에서 5급까지는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원래는 승진이 느리지 않은 편이었는데 근래 전입자가 많아지면서 승진이 지연되는 것 같다.



? 부처 분위기는 어떤지

! 상하 분위기가 자유롭다. 타 부처에 근무하는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사가 저녁을 먹지 않아 퇴근을 못 한다는 등 상하 관계가 분명하다. 헌데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없고 의사표현이 자유롭다. 권위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에 의한 업무적 차별도 없다. 여자 비율이 적은 편이긴 하다.



? 업무 독립성이 강하다는데

! 개인당 사건이 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건 조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팀원들과 함께 나가서 조사할 때도 있고 서로 상의해야 할 때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개개인이 사건을 맡기 때문에 팀 업무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장에 나갈 때는 3명이 팀을 이뤄나가는 편이다.



? 어떤 성격이 부처에 잘 맞을까

! 우선 남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잘못된 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한다면 일이 힘들어진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좀 단호한 성격이 좋다. 답변을 내보낼 때만해도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맞거나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결단력이 있고 자기주장을 할 줄 아는 스타일이 좋다고 본다.



? 임용을 기다리며 공부해 두면 좋은 것

! 공정거래 족은 관련 서적이 나와 있다. 최근에 서울사무소에서 소장님도 책을 냈다.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임용 후 업무 파악에 좋을 것이다.



? 수험생에게

! 공정거래위원회로 오고 싶다면 경제학이나 법학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본다. 올해 12월 말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라는 것도 염두 해두길 바란다.

합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유혹을 이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술을 먹는다던지 친구를 만난다던지 하는 유혹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합격이라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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