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GoodBye 2011 올해의 수험가 BIG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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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GoodBye 2011 올해의 수험가 BIG 뉴스
  • 법률저널
  • 승인 2011.1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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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변동과 오류에서부터 분야별 대거 채용까지 말 많았던 2011





지난 주말, 시끌벅적한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2012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 한해도 손에 꼽는 기회 속에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을 향해 도전했다.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면서 수험가도 내년 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공무원 시험을 바라보는 미취업자는 늘어나고 그만큼 경쟁률과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부담감도 커지는 추세다.

내년에도 그러한 분위기는 이어질 듯하다. 치열했던 2011년 수험가, 지난 1년간 수험가의 시선을 모았던 빅 뉴스들을 꼽아보았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 가산점 축소 및 폐지 시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면 먼저 확보해 놓으라는 여론의 ‘가산점’이 2010년 예고된 바와 같이 2011년 축소되고 일부 폐지되었다. 최대 3%까지 획득이 가능했던 가산점 비율이 최대 1%로 줄어들었고 워드프로세서 2급과 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에 주어지던 가산점은 폐지되어 해당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축소되기 전, 3% 가산점이 인정되었던 자격증은 모두 1% 점수로 인정되고 통신 정보 처리 자격증 중 2%가 인정되던 것들은 0.5%로 축소되었다. 사무관리에서 2% 인정되었던 컴퓨터 활용능력 1급은 1%로, 1.5% 인정되던 자격증들은 0.5%로 변경되었다.

이에 수험생들은 3%적용을 위해 무리해 획득한 자격증이 별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며 발표 당시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시험 일정이 발표되고 시험이 진행되면서 변경된 가산점을 받아들인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른 뒤 가채점과 커트라인 예상에서 변경된 가산점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시험의 난도가 낮아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로 가산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합격점은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등이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산점 축소에 대해 “정보화 자격증이 보편화 되면서 가산 비율을 축소한 것”이라며 “수험생들이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축소 이유를 밝혔다.



  ◆ 국가직 9급 지원 분야 오류 논란



2011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원서접수가 끝난 시점에서 수험가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반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저소득층’ 분야로 지원된 응시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 수험생들은 검찰사무직에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들로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의 인원이었다.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전산오류를 주장하며 행정안전부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수험생 본인의 혼동’이라는 대답으로 일축했다. 해당 수험생들은 갑갑한 마음으로 전산오류인 근거를 찾아냈다. 저소득층 분야의 응시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량이나 급증했다는 사실과 저소득층으로 접수가 잘못 되었다는 수험생들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 등을 미루어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은 계속 되었고 결국 이 논란은 공중파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다.

상황이 무거워지자 행안부는 해명에 나서 “관련 시스템을 정밀 점검한 결과 시스템상 오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직접 민원을 제기한 수험생들에 한해 접속작업이력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외부전문가들을 통한 시스템 점검 끝에 입력한 기록과 최종 기록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행안부는 민원 제기 수험생들이 원할 경우 전산시스템 내용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 수험생을 위한 첫 공무원채용박람회 개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행정안전부는 ‘2011년 공직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총 60개 기관의 부스가 마련된 박람회에는 많은 정부 내외의 관계자들과 수험생들이 몰려들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포함되어 정부기관에서 선발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참여한 수험생들은 공무원 시험에 관한 문의나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생생한 현직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은 이들로 초보 수험생들이 주를 이루었다.

시기상 시험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앞둔 기존 수험생들이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내에 마련된 선배공무원과의 멘토링이나 모의면접, 공직적성검사 등의 부스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줄을 이었다.

현장에서 마주친 수험생들은 “수험생활의 자극제가 되고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며 다양한 기관들을 접하고 적성 검사 등을 통해 자신을 진단해볼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 믿는 과목에 발등 찍힌 수험가



2011년 4월 치러진 상반기 지방직 시험과 이후 치러진 서울시 시험에서는 각각 예상치 못한 과목들이 수험생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지방직에서는 국어가, 서울시에서는 행정학이었다. 지방직 국어는 수많은 이의제기를 일으켰다. 이의제기를 받은 문제는 큰집 문제, 백부 문제 등이 연이은 이의제기에 시달렸다. 유례없는 폭주현상은 큰 관심을 모았다. 행정안전부는 총 23과목에 걸쳐 52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의제기가 몰린 국어 과목에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험에서는 행정학이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2011년 서울시의 경우 영어와 행정학의 난도가 높았으나 서울시 영어는 오랫동안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놀랄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행정학은 ‘7급과 9급을 문제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9급의 난도가 치솟았다.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지를 마주하자마자 당황했다는 하소연이 불거져 나왔다. 영어와 행정학을 보느라 시간이 부족했다는 수험생도 다수였다. 수험생들은 이에 문제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비공개를 고수했다.



  ◆ 국가직 7급 시험지 도주 사건



국가직 7급 필기시험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험지를 든 채 도주했다.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도주한 수험생은 20대 남성으로 시험이 시작된 지 5분 정도가 지난 시각이었다.

도주 수험생은 그대로 학교를 빠져나갔고 시험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시험이 모두 끝난 늦은 오후, 도주한 수험생이 붙잡혔고 7급 응시자들은 시험 후에서야 그 사실을 접했다. 붙잡힌 수험생은 부정행위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혔으며 도주의 이유에 대해 “감독관으로 인해 감정이 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실제로도 부정행위를 한 흔적이 없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지가 유출된 즉시 시험을 중단하거나 어떤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냐며 “하다못해 전국 시험장에 연락을 취해 수험생들 중 연락을 받을만한 기기를 지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시험장의 관리 소홀 지적이 한동안 이어졌다.



  ◆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 발표



2011년 초부터 언급되었던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회의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언급한 공무원 수가 7000명 이었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생들 낚는다’며 믿지 않은 눈치였다. 헌데 이 언급이 현실화 된 것이다. 점점 구체화 되더니 지난 12월 10일, 필기시험이 진행되었다.

각 지방에 따라 줄지어 공고가 났고 예상을 뛰어넘는 채용 규모에 수험생들은 놀라워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증원은 언급 초부터 수험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한경쟁의 특성상 자격이 되는 응시자들끼리의 경쟁인데 채용 인원이 대폭 확대되면 경쟁률이 급락하는 것은 불보듯 빤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직렬이 아닌 기존의 타 직렬 수험생들이 이 기회를 엿보려는 입장을 밝혀 기존 사회복지 수험생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시험은 과락율이 높아 인원 미달이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해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치러진 시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낮은 난도를 보였다.



  ◆ 경찰 채용 체력+면접 50%로 증가



경찰공무원 2차 채용 시험에서부터 체력과 면접시험이 강화되었다. 당락을 좌우하던 필기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만큼 체력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늘린 것이다. 이로써 체력과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증가했다. 적성은 점수화되지 않고 면접 자료로 활용되며 체력 시험 종목도 변경되었다.

체력 종목은 기존의 제자리멀리뛰기를 폐지하고 팔굽혀펴기와 1,200m달리기를 도입했다. 4개에서 5개의 종목으로 늘어났으며 그 만점 기준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었다. 여경 수험생들은 팔굽혀펴기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치러진 2차 순경 공채 시험 이후 수험생들은 새로 도입된 종목의 센서 오작동 등 체력 시험에 많은 불만을 품었다. 다수의 수험생들이 기준에 못 미치면서 과락자가 되었고 그 결과 경찰청은 하반기 시험이 모두 끝난 지난 12월 7일, 체력 기준을 재조정했다.

과락 기준이 각 종목별로 낮아졌고 1,200m달리기는 1,000m 달리기로 거리가 줄었다. 경찰청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 두 과목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수험생들은 “시행 후 단 한번 시험을 치른 뒤 바로 변경이라니”라며 신중하지 못한 경찰청을 지적했다.



  ◆ '기능직vs일반직' 수평전환 설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양측의 대립은 팽팽하게 이어져 집회로까지 번졌다.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은 수험생들의 의견까지 필요로 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능직 공무원과 자신들의 업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일반직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수평 전환을 저지하고자 했다.

전환 시 9급으로 임용해 점차적으로 승진하게끔 하라는 것이었다. 몇 년간 수험생활을 거쳐 어렵게 합격한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기능직이 치르는 전환 시험은 너무 가볍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환된 9급과 일반 공채로 들어온 9급이 같은 위치라면 일반 공채의 박탈감은 어떡하냐는 우려도 일었다. 이에 대해 기능직 측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칸막이 제거의 의미라며 기능직의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업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승진이나 처우가 열악했다며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수평 전환이 되지 않고 모두 9급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동안 기능직으로 지내 노하우가 충분한데 9급으로 들어가 부하 직원 취급을 받으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에 수험생들은 전환 임용된 기능직 공무원들을 연수원이나 교육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서 업무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논란 속에서 전환 시험은 유지되었고 각 지방별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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