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1. 국회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단순한 행정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원하는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국민의 방청의 자유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간에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③ 방청불허의 사유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사유의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는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그 업무의 성격과 종전의 관행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여 방청을 불허한 것은 국회의 의사자율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⑤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문2. 국회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그 결의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헌법규정은 예시규정이며, 검사는 헌법에 명시도어 있지 않지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④ 정책과오를 이류로 한 탄핵소추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거나 혹은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공직자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3.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산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요구된다
② 예산안의 제출권은 정부만 가지며, 국회는 예산안심의를 전면거부할 수 없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하는데, 이 공고는 예산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③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은 과세요건의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지만, 확장해석은 가능하다
④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대도시 내의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부동산등기에 비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⑤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의 재정행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데,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ㆍ금액ㆍ시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각 기관간, 각 장ㆍ관ㆍ항간의 상호이용(相互移用)을 할 수 없다

문4. 국회의 소수파를 형성하는 야당의원들의 참석기회를 봉쇄한 채 어떤 법률안이 표결에 부쳐져 가결선포된 경우를 가정할 때, 이에 관한 판단이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ㄱ. 비록 형식적으로는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의원의 참석가능성이 봉쇄된 경우라면 입법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 범위에 속하여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최소한 명백하고 현저한 의사절차상의 잘못이 있고 그것이 국회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즉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ㄷ.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 소수 야당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심의, 표결한 자신들의 기본권, 즉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구체화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능력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ㅁ.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입법의 경우 법률안가결선포행위를 무효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존중의 요청상 당해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변동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① ㄱ-(○), ㄴ-(○),ㄷ-(×),ㄹ-(×),ㅁ-(○)
② ㄱ-(○), ㄴ-(○),ㄷ-(○),ㄹ-(×),ㅁ-(○)
③ ㄱ-(×), ㄴ-(×),ㄷ-(×),ㄹ-(○),ㅁ-(○)
④ ㄱ-(○), ㄴ-(○),ㄷ-(×),ㄹ-(×),ㅁ-(×)
⑤ ㄱ-(×), ㄴ-(×),ㄷ-(○),ㄹ-(○),ㅁ-(×)

문 5. 영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에는 영토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영해와 영공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대한민국의 영해는 12해리가 원칙이며, 일정수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3해리 이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④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일정한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⑤ 외국의 상업용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관계 당국의 동의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문6. 선거제도와 선거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선거비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 빛 공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비용의 수입제한을 규정하여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을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목적의 자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후원회가 기부하는 금품 및 소속정당의 지원금에 한정하고 있다
③ 선거비용의 지출액제한에 관한 최초의 입법례는 19세기초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을 들 수 있으며, 이 법은 그후 영국의 부패방지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④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운동법상 선거비용 지출액제한은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하여 위헌결정을 받게 되자, 그 후의 선거규제는 주로 선거자금의 유입과정에 대한 규제와 자금공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문7. 다음의 보기는 민주주의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 것이다. (ㄱ)에서 (ㄹ)까지에 아래에 적은 a)에서 j)까지의 어구를 넣었을 때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ㄱ  )가 피력한 (  ㄴ  )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피치자가 곧 치자가 되는 통치형태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  ㄴ  )에 의하면 국가기관은 국민이 가지는 통일된 정치의사를 단순히 집행하는 집행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행하는 일은 언제나 통일된 국민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과 역행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어떤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사형성과 정치적인 결단에 이르기 위한 형식적인 규칙이라고 보는 (  ㄷ  )에서는 다수결원칙이 민주정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민주주의의 내용은 다수결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수결원칙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정의 등의 실질적 요소를 실현시키는 통치형태를 뜻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를 침해하려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하여 스스로 투쟁적 내지는 방어적 제도를 갖추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헌법상의 (  ㄹ  )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다.
 a) 헌법소원제도  b) 권력분립제도  c) 탄핵심판제도
d) 위헌정당해산제도  e) 절대적 민주주의론  f) 상대적 민주주의론
g) 동일성(자동성)이론  h) C. Schmitt  i) R. Smend  j) K. Hesse
① ㄱ-h, ㄴ-g, ㄷ-f, ㄹ-d
② ㄱ-h, ㄴg-, ㄷ-f, ㄹ-c
③ ㄱ-i, ㄴ-f, ㄷ-g, ㄹ-a
④ ㄱ-j, ㄴ-e, ㄷ-f, ㄹ-d
⑤ ㄱ-j, ㄴ-e, ㄷ-g, ㄹ-b

문8. 저지조항(봉쇄조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석배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에게 일정한 득표율이나 직선의석수 등을 요구함으로써 인위적인 저지선을 설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비례대표선거구 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③ 저지조항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간의 교차영역에 위치하면서 직ㆍ간접적으로 정당체제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정국의 안정보다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④ 저지조항이 정당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정당의 정치적 활동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통일 후 첫 연방의회선거에서 동ㆍ서독 전체선거지역에 걸쳐 5% 저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의석배분방식하에서는 저지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문9. 국회법상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된다
②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③ 국회에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動議)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문10. 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은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민주주의원리에 기속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단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② 정당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사임에는 틀림없지만, 정당 이외의 단체 등에 의한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는 노동조합은 선거운동과 함께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은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파악된다 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당원이 아닌 자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
⑤ 현대의 정당국가적 경향이 강화될수록 정당제 민주주의의 현실과 국회의원의 무기속위임(자유위임) 원칙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문1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심판대상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헌법소원은 주관적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보장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권리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써 자기관련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된다
④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⑤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문1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관련하여 옳은 것은?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행정부 소속기관이 아닌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는 의견의 표명만을 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또는 구금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ㆍ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한다
⑤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는 달리, 헌법소원과 같은 자기관련성이 요구된다

문13. 공무원임용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입법이 행해진 경우, 이에 관한 판단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이러한 입법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하여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하가 등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잠정적 우대조치 또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②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남성 또는 비장애인보다 여성 또는 장애인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③ 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미국연방대법원은 3중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의 경우에는 주로 엄격심사기준을, 양성차별의 경우에는 중간심사기준을, 사회경제입법이 경우에는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해오고 있다
④ 양성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미국연방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여 차별의 목적이 중요한 공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차별입법이 그 목적 수행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⑤ 여성을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까지 합격시키는 여성채용목표제는 헌법상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여성근로의 보호 및 차별금지), 제34조 제3항(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무)을 헌법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14. 헌법상 국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국제연합의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국제연합자아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만이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모든 회원국은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한 것이므로 국제연합 가입과 함께 회원국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④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체결된 마라케쉬협정에 이해서 관세법위반자의 처벌이 가중된다면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이다
⑤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문15.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헌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아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거나 또는 포괄적인 자유권에 포함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 후 1962년 헌법에서 최초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② 헌법상 직업은 개방적인 개념으로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인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불문한다. 예컨대 예술가의 작품활동은 취미가 아닌 한, 그것이 생활수단을 얻는 데 기여하면 헌법상 보호되는 직업으로 본다
③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활동, 즉 공공의 무해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 무해성의 개념은 법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④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기준인 단계이론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는바, 제1단계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 택시의 10부제운행 등이 있다
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2단계 제한은 직업수행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을 이유로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이는 의사,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직업은 그 직업의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은 주관적인 허가조건을 충족하면 그 제한을 벗어나서 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문16.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이고,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는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지나,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는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④ 헌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하고 있는 각급법원도 명령ㆍ규칙ㆍ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⑤ 헌법상 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17. 법적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기인하는 것이다
② 규범의 의미 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급부를 주는 경우보다 해당 법적 규율이 더욱 명확하여야 한다
④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고 건전한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른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확정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의 사용도 허용될 수 있다
⑤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는 적용되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18.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ㄱ.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처분뿐 아니라 행정상의 불이익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ㄴ. 적법절차원칙은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은 확인적 의미를 가진다
ㄷ. 적법절차원칙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ㄹ. 소위 미란다(Miranda)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적법절차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ㅁ. 적법절차원칙은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ㅂ.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적법절차원칙에 의하여 성질상 보안처분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처분의 개시 내지 결정에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ㅂ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문19.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②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④ 사형제도는 생명력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이로써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의미가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문20.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일정 요건하에서 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지급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균형있는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고려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다소간의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격전가를 통하여 먹는샘물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⑤ 당연히 의심을 갖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도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음 페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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