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원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1.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 3권은 시민법상의 자유주의 법원칙을 수정하는 현대적 권라이다.
②단결권은 그 권리주체와 행사목적이 결사의 자유와는 구별된다.
③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있다고 본다.
④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에게는 일체의 대항적 방어수단이 금지되어 있다.
⑤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문2. 현행법상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①소방사
②교도관
③사법경찰관리
④사립학교교원
⑤민수물자 생산에 종사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
문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숍(union shop)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 숍제정을 체결할수 없다.
②유효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③사용자는 유니온숍협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신규체용된 근로자가 일정기간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의무를 진다.
⑤노동 조합에 일단 가입한후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지 못한다.
문4.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근로 기준법 규정은?
①해고예고
②퇴직금
③주 휴일
④월차 유급휴가
⑤연차유급휴가.
문5.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단체협약에 정한바에 의한다.
③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되고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근로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수 없다.
⑤단체 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호간의 효력은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문6.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삼는 급여로만 묶인 것은?
① 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ㄴ, ㄷ, ㄹ, ④ㄴ, ㄷ, ㅁ, ⑤ㄴ, ㄹ, ㅁ
문7.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독립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처야 한다.
③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제외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준용한다.
④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근로자의 패소가 확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⑤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8 사회적 위험과 관련 사회보장법률의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①질병-국민건강보험법
②업무상재해-산업재해보상법
③실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④노령-국민연금법
⑤공무상 사망-공무원 연금법
문9.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곳은?
①임금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②임금은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그 일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임금의 초과 지급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④월급제는 매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연봉제는 매년 1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⑤임금의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에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문10.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월 이내의 단기 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당해 근로자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16세인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③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없다.
④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문11.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만 옳게 묶인 것은?
ㄱ.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ㄴ. 문서로 작성
ㄷ. 행정관청에의 신고
ㄹ. 노동조합 총회의 추진
① ㄱ, ㄴ ②ㄱ,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문 12.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단체협약의 체무적 부분은 협약당사간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②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개별조합원과 사용자에게 미친다.
③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 미친다.
⑤단체 협약의 평화의무와 평화조항은 서로 다른 것이다.
문13.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근로자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노동조합이 없고 전체 근로자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동의 방식도 허용된다.
⑤불이익변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은 그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문14. 최저 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무효로 된 근로 계약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지급이 지급된다.
④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⑤최저 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문 15.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 전후를 통하여 8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보건상 임신 또는 출산네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⑤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의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문1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고된 근로자를 둘러싼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 존속 또는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불성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다
④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존 입장이다.
문17. 조합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B) (C)
① 취업시간내 사업장밖 시설관리권
② 취업시간외 사업장내 시설관리권
③ 취업시간내 사업장내 노무지휘권
④ 취업시간내 사업장밖 신의성실
⑤ 취업시간외 사업장밖 노무지휘권
문18.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단순한 의사전달 권한밖에 없는 자를 교섭담당자로 내세우는 행위
② 단체교섭일자에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하는 행위
③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설득하려고 노력할 뿐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지 않는 행위
④ 합의에 도달했으나 조합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협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⑤ 직접교섭을 고집하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문19.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설명 중 괄호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B C D
① 20 9 8 30
② 10 8 9 20
③ 10 9 8 30
④ 10 9 8 20
⑤ 20 8 9 30
문2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노동조합이 주도하지 아니한 일부 조합원의 쟁위행위
②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점거행위
③ 기업의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에 비추어 그 요구가 다소 지나친 쟁의행위
④ 사업자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⑤ 비노조원의 회사 출입을 폭행 등 실력으로 저지하는 행위
문21. 쟁의행위와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은 쟁위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한 노조간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④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⑤ 쟁의행위중에 적극적으로 파괴행위에 가담한 근로자 개개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문2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①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을 기부하는 행위
②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③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행위
④ 회사의 임원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재선에 당선되도록 도와주는 행위
⑤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행위
문23.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 대하여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심신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다
문2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사업장 단위로 설치된다
②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선출하여야 한다
④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2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⑤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