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 90.1%→91.4%로 소폭 상승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2011년도 행정고시(행정직) 제2차시험이 고려대와 성균관대에서 치러졌다. 255명을 최종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1차 시험 합격자 2397명 중 2191명이 응시, 평균 91.4%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전년도(90.1%)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험보다는 쉬웠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함정이 많아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안 작성에는 녹녹치 않았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일반행정의 경우 경제학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꼽혔고, 행정학도 기존의 유형과 달라 당혹스러웠다는 평이다.
●행정법-평이해도 함정이 많아
행정법은 일반행정직과 기타 직렬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어 쉬웠다는 평이었지만 함정을 많이 품고 있는 까다로운 출제였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림법학원 성봉근 강사와 김정일 변호사는 "교과서의 이론과 사례연습의 풀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숨겨둔 함정을 피해가면서 논리를 이어가야만 하는 문제였다"고 평했다.
일반행정직 제1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배경으로 출제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 등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로 평소 사례연습이나 교과서 등에서 강조해온 부분이어서 무난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2문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출제한 것으로, 설문2의 경우 자칫 소의 이익이 없다고 풀어갈 함정이 있다는 것. 직위해제가 남아 있는 이상 보수가 감액되고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설문에서 주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3문은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것으로 국유재산법의 규정과 철회제한의 3단계를 통해 논증한 뒤, 민사소송이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기타 수단을 논하는 문제다.
재경직 및 기타직렬의 제1문의 설문1은 진흥공단이라는 단체가 원고적격이 있는가를 함정으로 출제됐다. 제2문은 신고에 대한 2분법과 3분법의 대립을 소개하고,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쪽으로 논증하면 된다. 제3문은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문제가 출제됐다. 최근 행정고시에서는 국가배상법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수험생들은 다소 당황했다는 것.
●경제학-'국제무역론' 출제에 당혹
경제학도 재경직이나 일반행정 모두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다만, 일반행정의 제3문은 국제경제학 부분에서 출제되어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면 당혹했을 문제였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반행정의 경우 경제학 3문이 당락의 관건이라는 반응이었다.
일반행정 및 기타직렬의 제1문은 거시경제 일반균형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문제여서 평이했다 반응이다. 제2문 역시 과점시장에서의 협조와 이기심간의 갈등을 설명하는 문제로 까다롭지 않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3문은 국제경제학에서 출제돼 고전했다는 응시자들이 많았다. 문항 1은 무역이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헥셔-오린정리'의 의미를 묻었고, 문항 2는 아웃소싱의 결과 생산가능곡선에 관한 문제였다.
재경직에서는 제1문의 경우 미시경제학에서 여러 차례 출제된 대표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배점이 크기 때문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각종의 그래프 등을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좋은 답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문은 환율과 관련된 여러 분석을 묻고 있다. 문항1은 환율하락의 원인을, 문항2는 총소득-물가평면에서 환율하락의 효과를 설명하면 된다. 제3문은 기술진보를 반영한 솔로우성장모형의 기초적 문제다. 이 문제는 황금률의 의미와 과다자본을 자진 국가의 상태를 정확히 나타내야 한다.
올해 경제학 문제에 대해 베리타스 김진욱 강사는 "전반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국제무역론에서 출제되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행정학-BTO와 BTL 변별력있는 문제
전반적으로 최근 중요한 쟁점들이 출제되어 답안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이다. 다만, 기타직렬에서 제2문의 BTO와 BTL의 차이에 관한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평가였다.
일반행정 제1문은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였으며, 제2문은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 제3문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행정학 출제경향에 대해 베리타스 정경호 강사는 "전반적으로 단순 암기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통한 심층적 이해를 측정하거나 전반적인 행정학 흐름 속에서 물어보는 문제였다"며 "모두 행정학에서 충분히 다루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답안작성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타직렬에서는 제1문은 공공성의 문제였으며 실제적 공공성과 절차적 공공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충돌 사례는 공기업 민영화, 민간 위탁, BTL 등 최근 사례를 통해 서술하면 된다. 제2문은 공공서비스 다원화는 자주 다루는 주제이지만 BTO와 BTL의 차이를 물어 어려웠다는 평가다. 제3문도 조직문화, 특히 인사행정의 관행과 권위주의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단순히 조직문화만 암기한 수험생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학-베이징 컨센서스 어려워
정치학은 대체로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예상된 문제였으나 깊이있는 답안을 요하는 문제도 보였다는 평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국가와 대비되는 베이징 컨센서스의 문제는 다소 당혹스러웠다는 반응이다.
베리타스 신희섭 강사는 "제1문의 베이징 컨센서스에 관한 문제는 수험생들이 쉽게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없는 주제여서 특별히 논문이나 신문을 좀 보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주제였다"며 "앞으로 국제정치경제학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2문은 정당의 이론들을 통해서 각 이론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한국의 정당개혁방안에 대한 대중정당모델의 한계를 물었다. 제3문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으로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고 질문했다.
●재정학-응용·계산문제 증가
올해 재정학 역시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암기, 서술하는 수준을 넘었다는 평이다. 특히 단순서술형의 문제는 감소하고, 응용 및 계산문제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1문은 소득재분배 이론으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배경으로 출제됐다. 제2문은 조세가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 중 대표적인 문제다. 제3문은 소비자이론을 응용한 대표적인 계산문제다.
국제경제학은 빈출 논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국제경제학은 다른 경제학 과목에 비해 반복 출제가 많고 출제의 범위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 기출문제와 주요 교과서의 연습문제를 충실히 공부하면 대비가 가능하다는 평이다.
정보체계론은 △개인정보 보호 △정부에서의 정보기술의 활용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시사적이면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들이 출제되어 무난했다는 평가다.
정책학 역시 △정부부처간 갈등 △집행관료의 재량 △진실험 문제 등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룬 주제들이 출제돼 평이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2차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