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으로 촉발된 ‘남북 빙하기’로 시작된 경인년(庚寅年)이자 21세기 새로운 10년을 시작한 2010년을 보내고 귀여운 생김새와 영특함으로 인간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온 신묘(辛卯)년, 토끼 해가 열렸다. 지난 1년은 진짜 희망을 가져도 될 듯 싶었다. 백수의 왕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들었던 일, 우울했던 일 모두 떨쳐내고 포효하는 마음으로 힘찬 한해가 되길 바랐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호랑이의 용맹함을 본받아 굴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설레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한해를 돌아보니 힘들고 다사다난했다. 3월 26일 오후 9시 22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면서 새해는 꿈보다 공포 속에 시작됐다. 전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세력들은 ‘북의 소행’이라는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남남(南南) 갈등이 빚어졌다. 또 북한은 11월23일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의 포격 도발을 감행, 이중 8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져 해병대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공포가 교차했다.
정부는 1월11일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은 6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의 총대를 멨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면서 세종시 논란은 마무리 됐다. 2008년 말 착공된 4대강 정비사업은 올해도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정부·여당이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며 공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야당과 종교계 일각,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4대강 죽이기”라고 반대하는 양상이 내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법조계도 수많은 사건사고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검찰은 기업수사에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고,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부실수사라는 의혹을 키웠다. 스폰서 검사 특검과 그랜저 검사 재수사로 인해 신뢰도마저 바닥을 쳤다. 법원도 국민적 관심사였던 4대강 소송과 사형제·무기징역형제 합헌여부 등 굵직한 사안 등을 판단하며 한해를 보냈다. 또한 법관임용방식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수험생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사법개혁이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되는 42기생의 경우 법관임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만큼 수험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복이후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을 뽑는 수단으로서 60년 이상을 시행해온 행정고시가 폐지 논란에 휩쌓였다. 행정안전부가 5%미만이던 특채비율을 2015년까지 50%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공무원채용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자 ‘현대판 음서제’ 부활이라는 여론에 밀려 결국 좌초됐다. 로스쿨 여진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2012년 처음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로 결정한 것을 두고 로스쿨과 변호사단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방안 발표 이후 전국 로스쿨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법무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 방안 수정 및 철회 등을 각각 요구하며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지탱해온 ‘선발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 ‘양성에 의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모토로 로스쿨이 탄생했지만 로스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점증하고 있다. 게다가 로스쿨이 자칫 법학의 위기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덩달아 대학원 자체도 위축되면서 학문적 법학이 황폐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법학의 위기가 자연스럽게 로스쿨의 위기와 결합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존치의 불가피성이 힘을 얻고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고시촌의 독서실, 고시원, 서점, 출판사, 식당, 학원 등의 인프라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신묘년 새해는 진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온순하고 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한 번식력을 갖고 있어 예로부터 매우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던 ‘토끼의 해’이다. 또 달 속에서 산다고 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최고의 장수 동물로 상징돼 왔다. “빼어놓은 간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며 유유히 용궁을 빠져나갈 정도로 슬기로움과 대담성을 겸비한 토끼. 이 같은 토끼의 지혜를 바탕으로 정진해야 한다. 눈앞의 어려움에 사로잡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합격수기를 보면 온갖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도 견뎌내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안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대구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사법시험 합격생 2명이 배출돼 주민들이 큰 경사로 여기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겹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두 사람은 수험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모범 사례다. 희망과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거친 풍랑도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2011년도 사법시험의 경우 700명으로 감축되면서 경쟁률이 좀더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경쟁률 걱정은 사치다. ‘단 한 명을 뽑더라도 그 한 명이 나’라는 자신감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나간다면 반드시 바라는 꿈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토끼의 지혜처럼 올 한해 내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품고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음박질하자.
謹賀新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