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슈페이어법학원.합격의법학원
<일반행정>
<1문>은 조직론에 토대를 둔 문제로서 조직전체-부서-개인 간 성과관리상 연계를 얼마나 풍부하게 논의하시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이는 분석수준 간 성과측면의 불협화음 혹은 갈등 양상으로 상위 범주의 미션 및 목표 달성에 제약을 받은 모든 경우를 상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①조직전체와 부서 측면과 ②부서와 개인 측면으로 2대별 하여 목차를 구성해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이 겹친다고 생각되시면 두 측면을 아울러서 논점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전체조직-부서-개인 각각 하나씩 상정하시고 연계방안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논의의 폭이 협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조직 속에 수직·수평 차원의 다양한 부서가 존재하고, 각각의 부서 속에 다양한 직위 및 가치관을 지닌 구성원들을 상정하셔야 합니다. 즉 분화에 따른 국지적 합리성 및 다부처사업에 대한 조정기제, 집단적 합리성과 개인적 합리성의 간극을 조절할 유인기제, 중기재정계획과 톱다운 예산 메커니즘 등을 말입니다.
또한 문제에 언급된 것들도 논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 MBO는 결과지향정부의 총화로서의 의미는 물론 성과계약(JPA) 과의 비교 속에서, 전략적 기획은 집권-분권 논의, BSC는 측정지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 시험 직전 서울시경찰청장과 강북경찰서장간 성과평가의 견해차가 이슈였는데요. 이런 사례도 문제에서 직접 적시하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2문>은 근무평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오류 중 평정자 측면에서 야기되는 관대화, 집중화 측면을 적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강제배분법 등의 기술은 물론 형평성이론 등을 토대로 다면평가 등을 함께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3문>은 결산과정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보완으로서 작년 중앙정부에 도입된 회계제도를 묻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입법고시에서 국가재정법에 대비시켜 국가회계법의 도입 취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5년 전 거의 유사한 형태의 기출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때 기장방식과 인식시점에 대한 논의는 기본이고, 재무제표의 중핵인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 재정운영표의 수익·비용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중요한데, 특히 재정운영표에서 사업별 총원가(full cost)를 도출하고자 했지만 간접비(overhead) 배분이 안되고 있는 한계로 말미암아 재정성과관리가 측정지표 혹은 체크리스트 위주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결국 예산과정에 대한 이해 및 4대 재정개혁이 모두 연관되어 있음을 간파하셨다면 풍부한 답안구성이 가능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반행정 외>
<1문>은 최근 보수-진보 간 갈등 등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공갈등을 정책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문제로서 4대강 같은 하나의 사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각 단계마다 다른 사례를 이론적 논의(무의사결정 및 의제설정모형, 정책결정이론, 집행의 하향-상향-통합 등)와 함께 포섭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최고정책결정자부터 대상집단까지 다양한 행위자(주체)의 양태에 비추어본 해소방안으로 우선 거버넌스 위기에 조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분야별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언론의 공정성 시비 및 관변단체화 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정부의 중립적 위치 등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2문>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특히 사회적 자본의 견지에서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집단 간 배타성을 보이는 결속형(특수화된) 사회자본이 교량형(보편적) 사회자본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건전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R.Putnam 등의 논의를 소개하시면서 참여예산제도가 로컬 거버넌스의 제도적 가교를 형성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 볼 수 있습니다.
<3문>은 정보 비대칭성은 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 제도주의 경제학의 핵심 논점으로서 이러한 이론적 기반도 간략히 언급을 하신 뒤 의회, 정부관료제, 산하기관 등 다양한 복대리인 구조 속에서 사례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