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the state)와 사회(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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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the state)와 사회(society)
  • 법률저널
  • 승인 2010.06.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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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현대국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였고 그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핵심적 특징은 무엇인가? 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질문은 현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주된 관심사이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은 아마 행정학과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행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행정학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려 한다.

  현대국가의 핵심적인 성격과 특성에 대한 개념은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Max Weber)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국가의 개념을 영토 내에 국민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즉, 공권력(public authority)을 부여받아 합법적으로 사회를 통치(governing)하는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특징은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또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절대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국가권력의 기반은 왕권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을 대신하여 다양한 합법적 제재수단들(물리적 강제력)을 가지고 인간 개개인의 권리와 자율적 삶을 보호해 주고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익을 증진시키는 제도들의 총체로서 이해하면 된다.

  다음으로 사회의 개념인데 사회의 개념은 여러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로의 사회의 개념은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들 간에 어떤 특정한 관계를 형성한 집단 전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인간사회’,‘농촌사회’,‘현대사회’등‘○○사회’라는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개인들이 모인 집단을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근대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앞의 국가의 개념과 연관된 사회의 개념은‘시민사회’(civil society)라고 학자에 따라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국가 권력이 지배하는 대상으로서, 자율성과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개념은 서구에서 인간의 자율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신(神)중심의 어두운 중세 봉건시대를 지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탄생한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주의 사상은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기본적 권리들(참정권, 사유재산권,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권리 등)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개념은 다시 크게 시장(market)과 좁은 의미의‘시민사회’(civil societ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은 우리의 경제활동의 장(몫)으로서 재화가 생산되고 배분되는 영역을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장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시장의 개념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단순한 교환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생산과 분배, 그리고 교환을 통해 이윤의 획득과 자본의 축적을 통해 투자와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시민사회’라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제외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영역을 일컫는다. 시민사회는 개인적인 사적 생활(privacy)의 장이기도 하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이 없이 시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사(association), 조직하며 이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인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이러한 경제적 활동의 장으로서 시장, 그 외의 자발적 행위의 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하지만 현대는 시장과 시민사회는 국가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실질적 존재는 국가 단위에 소속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국적 없는 개인을 한 번 상상해 보자. 그가 설 땅은 어디며 그의 현실적인 삶은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 국가에서의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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