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의시험 통해 문제유형 공개 검토 중
12월 공청회 통해 학계·법조계 의견 수렴 예정
2009학년 입학 1기 로스쿨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변호사시험은 어떤 형태로 출제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르며 내년 1월경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 1월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 문제유형을 공표할 방침이라는 잠정안을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잠정 제시한 모의시험 실시(안)에 따르면 내년 1월 경 4일간(월~금, 단 수요일은 휴식일) 사법연수원 1년차 수료생 50명, 로스쿨생 200명(25개 로스쿨 정원 비율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선택형과 논술형으로 실시하되 사법연수생들은 법무부 법조인력과가, 로스쿨생은 로스쿨에서 시험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단, 법무부는 금년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모의시험이 끝나면 결과 공개를 통해, 선택형의 경우 문제 및 정답을 공개하고 논술형의 경우 문제만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로스쿨 원장들은 문제유형만 공개하고 모의시험을 실시하지 말자는 주장, 로스쿨생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현 1기생들이 3학년이 되는 해인 2011년 6월 혹은 9월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시했다.
이는 2천명 중 200명만 모의시험에 참여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 1년 과정을 마친 상황에서 참여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다만 법무부는 이같은 잠정안을 토대로 오는 12월경에 공청회를 실시해 법조계, 학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방침이어서 계획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향후 추진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법이 통과한 직후부터 문제유형 연구 TF를 구성, 7월부터는 각 과목별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오고 있다.
법무부는 출제와 관련, 그동안 문제유형 연구 TF를 통해 법적 문제 해결에 활용되지 않는 학설상 논의 등은 제외하고 특히 논술형은 실무상 빈발하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출제 범위와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다.
또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여부와 사법연수원 1년생 정도의 실무 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는 수준에서의 난이도로 출제하고 기록형 시험은 법률서식 작성을 포함하되 교육 및 시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서식에 한정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또 시험 방식은 선택형·사례형은 문제은행을 활용하되 복합·변형해서 출제하고 기록형은 문제은행 구축 없이 실제 기록을 모델로 하면서 출제 시에 문제를 완성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원칙을 정한 상태다.
이외에도 각 과목별 출제대상 및 범위, 출제방식 등도 과목별 연구위원회를 통해 점차적으로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