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 신설

  - 감축을 추진 중인 사무직렬은 제외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직렬․직급 명칭 개선

  -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직렬명칭 변경

    * 난방⇒열관리, 전화수리 ⇒ 통신 등

  - 현행 직급 명칭을 통일성있게 정비

    * 기능5급 이상 ○○기장, 6～7급 ○○장, 8급이하 ○○원

별표2

 2. 7·9급 공채 합격자 임용 절차 개선

○7·9급 공채합격자는 결원여부에 관계없이 1년이 경과할 때 일괄임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간 임용대기 문제 해소

제13조 제3항

 3. 행정고시 지방 인재의 중앙부처 조기유출 방지

○행정고시 지역구분합격자의 국가직 특별채용요건 강화

  -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제16조

제1항

 4. 반복업무, 규제· 지원업무 등에 대한 전보제한 완화

○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 장기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 소속장관의 사전전보승인권을 완화

제45조

제4항

 5. 기타 현장수요 반영

○병역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 임용권자가 임용유예할 수 있도록 명문화

제41조

제2항

○직무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 파견한도를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

  - 파견한도 기간내에서는 파견기간의 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제13조의2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가산점 비율

현행

개정안

통신․정보

처    리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

0.5%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0.5%

사무관리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2%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5%

0.5%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1%

폐지

워드프로세서3급

0.5%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