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부터 채점표 공개
법무부, "올해는 채점표 작성, 공개 어렵다"
사법시험 2차시험 채점기준표의 공개가 가능할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등 각종 2차시험의 채점기준표가 공개되지 않아 합격자 발표후 불합격수험생과 시험운영당국간 치열한 공방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2차시험의 경우, 논문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채점위원들의 채점기준표 등이 공개없이 채점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현행 시험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실시후 채점기준표를 작성,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올해부터 채점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수험생들이 법무부에 이를 문의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문의에 따라 일본 사법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성 인사과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도 지금까지 모범답안이나 채점표를 공개한 적은 없지만 올해부터 모범답안은 아니나 고사위원회에서 시험문제의 '포인트'를 작성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분량은 현행 대학모의고사 수준의 배점표 정도로 짧을 것이라는 추가설명이다.
법무부관계자는 "과거에도 채점기준표 등은 내부적으로 작성되었지만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일본의 포인트제도 등을 참고로 2차시험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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