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① 구분기준으로서의 경합성은 특정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을 주는 성질을 말한다.
② 구분기준으로서의 배제성은 재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③ 요금재는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④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원이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2.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기존의 정책 ±⍺식 결정
②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③ 상황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
④ 사회가 불안정할 때 적용 용이
3. 미국 행정학자들이 주장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프리드리히(C. J. Friedrich) - ‘공공정책과 행정책임의 성질’에서 행정책임이란 외부의 힘이 아닌 행정인 마음 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내부통제를 강조하였다.
② 버나드(C. I. Barnard) - ‘관리자의 기능’에서 조직목표의 능률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의 공식적 권위와 구성원의 비공식적 요구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③ 윌슨(W. Wilson) -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하며 행정의 능률성을 강조하였다.
④ 애플비(P. Appleby) -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분리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의 배제를 강조하였다.
4 회사모형에 대한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성의 회피 ② 문제 중심의 탐색
③ 표준운영절차(SOP) ④ 갈등의 해결
5. 전통적인 정치 · 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치의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② 행정부에서는 입법부의 결정을 단순히 집행한다.
③ 행정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기술이다.
④ 효율적 집행을 위한 행정의 유연한 재량을 인정한다.
6. 다음의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통치기능설은 능률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식적 구조와 행정의 원리를 중시한다.
② 통치기능설은 기계적 능률을 중시한다.
③ 행정행태설에서는 현실문제해결을 강조하여 가치와 사실의 통합적 연구를 강조한다.
④ 정책화기능설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갈등상태 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통치기능설과 차이가 있다.
7. 개발도상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권위주의는 민주행정의 필수적 조건이다.
② 가족주의는 공 ․ 사의 구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조직의 비인간화를 초래한다.
③ 운명주의는 순응주의와 관련되며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가져온다.
④ 비물질주의는 과학 ․ 기술을 중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8. 드로어(Y. Dror)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책결정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상황이 불
확실하면 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초정책결정 단계는 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결정의 단계로서 정책결정체제를 하나의 전체로서 관리하고 정책결정자의 주된 전략을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체제 자체의 개선을 위한 자원의 투입도 정책결정 전체를 위한 자원의 경제적 배분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④ 중요한 정책결정구조라도 가외성이 있으면 조직의 비능률이 발생하고, 조직의 단순화가 정책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정책결정의 최적화를 기할 수 있다.
9. 다음 중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전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유일 최선의 방법(the one best way)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 같이 이롭게 할 수 있다.
③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하여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인 존재이다.
④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
10. 후기행태주의에 대한 기술 중 잘못 된 것은?
① 1960년대 미국사회의 혼란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학문사조이다.
② 이스턴(D. Easton)은 후기행태주의의 성격을 '적실성의 신조'와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③ 후기행태주의자들은 과학적 연구는 적실성이 없다고 하여 전적으로 반대했다.
④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11.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에 관한 추론방법을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②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질을 중시하
였다.
③ 전통적인 정부실패의 한계에서 출발하였으며 관할구역의 분리와 분권화를 주장한다.
④ 행정에서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12. 다음 중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것은?
①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균형점을 이루게 하는 공유되는 규칙이나 전략을 제도로 본다.
② 제도는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③ 제도는 선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다.
④ 내생적 선호를 가정한다.
13. P. Sabatier & D. Mazmanian이 지적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분이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해진다.
② 대상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고 행태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집행이 곤란해진다.
③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성이 높을 때 정책집행이 용이해진다.
④ SOP가 확립되어 있을 경우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다.
14. 다음 중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Nakamura &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엄격히 분리하여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③ 고전적 기술관료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들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④ 협상자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설
정하고 결정자와 집행자는 정책목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15. 다음 중 고전적 정책집행과 현대적 정책집행의 비교로서 그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고전적 집행 - 안정적 ․ 구조화된 상황, 현대적 집행 - 유동적 ․ 동태화된 상황
② 고전적 집행 - 목표의 수정 필요성 적음, 현대적 집행 - 목표의 수정 필요성 높음
③ 고전적 집행 - 결정과 집행의 통합, 현대적 집행 -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④ 고전적 집행 -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현대적 집행 -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16.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서술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② 비용편익분석이 공공사업채택을 위한 최종적 도구나 기준은 아니다.
③ 편익비용비(B/C) 기준은 부(負)의 편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④ 소규모사업에는 순현재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17.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킹던(John W. 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과 유사하다.
② 문제 흐름, 해결책 흐름, 선택기회 흐름 및 참여자 흐름이 모이면 무의사결정이 된다.
③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돈상태에서 이루어진다.
④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독자적으로 흘러 다닌다.
18.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행정과 경영이 구분되는 핵심적 차이는 추구하는 가치의 특성에 있다.
② 행정도 사익을 추구할 수 있어 목적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③ 경영에서는 고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인정된다.
④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적 협동행위는 행정의 독특한 특징이다.
19.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바크라흐와 바라츠가 잠재집단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② 정책결정자의 지배적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압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③ 정책대안의 범위 · 내용을 한정시켜 상징에 그치는 대안을 채택되도록 하기도 한다.
④ 문제를 기각 ·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0. 진보주의 정부와 보수주의 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진보주의 정부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한다.
② 보수주의에서 자유란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진보주의에서는 평등증진을 위해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한다.
④ 보수주의는 결과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해설> ④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연자원은 대표적인 공유재이다.
2. 정답> ④
해설> 기존 정책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약간 수정된 정책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이 어떠한 장 ·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참작하고, 앞으로의 정책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①②③ 점증주의적 결정은 기존의 정책 ±⍺식 결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 조절, 상황변화를 고려한 계속적 결정, 참여집단의 합의 중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④ 점증모형은 안정적이고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적용이 용이하고,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3. 정답> ④
해설> ④ P. Appleby는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혼합으로 보면서 행정에서 정치적 가치판단 요소의 존재를 강조하였다(1949).
4. 정답> ④
해설> 회사모형은 사이어트(R. Cyert)와 마치(J. March)가 주장한 것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연합모형(coalition)이라고도 한다. 많은 조직은 각 단위사업 부서별로 준독립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조직에선 다른 부서 상황을 고려하면서 조직 전체의 목적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① 결정자들은 가능한 한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장기전략보다는 단기전략에 치중하고, 관련자들과 타협을 하며, 예측 가능한 결정절차를 선호한다.
② 결정자들은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한다.
③ 경험이 축적되어 감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 절차를 마련해 두고 이를 활용해 결정한다.
④ 갈등의 준해결에 머문다. 결정에서는 관련 집단들의 요구가 모두 다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타결점을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5. 정답> ④
해설> ①② 정치 · 행정이원론은 정치의 영역인 입법부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부에서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굿노(F. J. Goodnow)는 국가는 '국가 의지의 표현'과 '국가 의지의 집행'이란 두 가지의 궁극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각각 정치와 행정으로 보았다.
③ 정치 · 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기술로 파악했다.
④ 정치 · 행정이원론에서는 행정의 집행재량보다는 민주적 통제와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6. 정답> ④
해설> ① 능률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식적 구조와 행정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은 행정관리설이다.
② 통치기능설은 인간가치의 구현과 사회목적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한다.
③ 행정행태설에서는 과학성을 위하여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7. 정답> ③
해설> ① 권위주의는 내부적으로는 하향식 의사결정과 집권화를 초래하고 외부적으로는 관존민비적 행태로 표현되어 책임부재와 비민주화를 초래하게 된다.
② 가족주의는 조직구성원간의 화합이나 조직의 인간화를 가져오는 장점도 있지만, 공ㆍ사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는 사인주의(私人主義,personalism)
가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③ 운명주의는 외부여건에 맹종하는 순응주의와 관련되어 있으며, 책임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초래하기 쉽다.
④ 비물질주의(非物質主義)는 물질보다는 명예 ․ 위신 ․ 의리 ․ 도덕 등과 같은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구조를 말한다. 이것이 지나칠 경우 과학 ․ 기술을 경시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8. 정답> ④
해설> 최적모형은 Y. Dror가 주장한 것으로서 기존의 합리적 결정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는 것을 경계하고, 그 반대로 다른 접근방식들이 너무 현실 지향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도로 제시한 것이다.
② 초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는 정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즉, 결정참여자, 시기, 결정을 위한 조직과 비용, 결정방식들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④ Dror는 정책결정의 여러 국면들이 중첩적이고 가외적임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정책결정구조의 중첩성이 정책결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수준의 정책결정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9. 정답> ①
해설> ①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 최선의 방법(the one best way)을 찾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10. 정답> ③
해설> ①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지나친 인종차별 때문에 일어난 미국 대도시에서의 흑인폭동과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데모 및 강제징집에 대한 젊은이들의 저항 등으로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흑인폭동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휩쓸기 시작한 행태주의의 선풍은 1960년대 전반까지도 미국의 정치 · 행정 학계를 장악하고 있었다. 인간행태를 중심으로 연구한 그들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 존슨 행정부가 '위대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흑인을 비롯한 하류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이의 추진에 지적 토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던 정치학에 대한 비판이 젊은 학자들 사이에 고조되기 시작했다.
② 1960년대 말에 원로 정치학자인 이스턴(D. Easton)은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으로서 후기행태주의(post-behavioralism)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그는 후기행태주의의 성격을 '적실성의 신조(credo of relevance)'와 '실천'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과학자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 사회의 급박한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연구결과가 그 사회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자들은 연구결과를 단순히 발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결과가 정책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의 가치를 보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임무라고 주장한다.
③ 후기행태주의자들은 그 전의 정치학 연구가 과학화되면 될수록 더욱 학문의 적실성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기행태주의자들이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통계학과 컴퓨터 분석 등 계량적 분석방법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그들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급박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정치학자와 행정학자들은 공공정책이 취해야 할 기본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들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④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은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연구보다는 가치평가적인 정책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학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1960년대 말부터 신행정론자들에 의해서 후기행태주의 접근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에서도 정책지향적인 연구가 크게 일어났으며, 가치판단의 문제,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정책 목표에 관한 문제, 새로운 행정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등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1. 정답> ③
해설> ③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실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화를 핵심으로 하는 다원조직제를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정답> ④
해설> ①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균형점을 이루게 하는 공유되는 규칙이나 전략’을 제도로 본다.
②③ 제도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계산된 행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경제학적 관점에 입각해 있다. 제도는 선호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본다.
④ 외생적 선호를 가정한다. 즉, 개인의 선호는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선호의 형성에 대해서 제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호형성은 설명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13. 정답> ④
해설> ① 변화시켜야 할 대상집단의 규모가 작고 구분이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해진다.
② 대상집단의 행태가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집행이 곤란해진다. 또한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크기가 클수록 집행이 곤란해진다.
③ 집행기관의 계층적 통합성(Hierarchical Integration, 계층적 질서)이 약화되면 집행과 관련된 많은 독립기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조정 ․ 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④ SOP는 환경이 안정적이고 변동이 적을 때는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자원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14. 정답> ④
해설> ① Nakamura &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집행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고전적 기술관료형(Classical Technocrats)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업무성질 및 담당주체면에서 엄격히 분리하여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③ 고전적 기술관료형(Classical Technocrats)에서 정책결정자는 계층제적인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하고 집행자를 통제하며 정책집행자들에게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정책수단의 마련 등)를 강구할 수 있는 기술적 권한(technical authority)을 위임한다.
④ 협상자형(Bargainers)은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책집행자가 정책수단만이 아니라 정책목표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와 협상 ․ 흥정을 한다. 여기서 정책결정자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지만 결정자와 집행자는 정책목표의 방향에 대해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집행자는 정책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을 벌이게 되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 역할이 상호 결정된다.
15. 정답> ③
해설> ③ 고전적 집행은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기계적인 집행(순응)’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최고관리층(결정권자)의 리더십을 핵심조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적 접근에서는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집행상황에의 효율적인 적응’을 성공적인 집행으로 보며 집행관료의 재량권을 필수요소로 본다.
16. 정답> ④
해설> ①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기준(B-C, B/C, 내부수익율 등)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의 제약 여부 등 의사결정상황에 따라 모든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②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정책결정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는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③ 부(負)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편익비용비(B/C) 기준은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순현재가치 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용 = 100억, 편익 = 150억, 부(負)의 편익 = 30억인 사업이 있을 때 부(負)의 편익을 비용의 증가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편익의 감소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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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규모사업에는 편익비용비기준(B/C)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대규모사업에는 순현재가치기준(B-C)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편익비용비기준은 규모가 아닌 비율을 따지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에서 보면, 순현재가치는 B사업이 크고, 편익비용비는 A사업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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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쓰레기통모형은 코헨(M. Cohen), 마치(J. March), 올슨(J. Olsen) 등이 주장한 것이다.
②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무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③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혼돈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룬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다.
④ 의사결정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18. 정답> ④
해설> ①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이점이 행정과 경영이 구분되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이다.
②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도 사익을 추구할 수 있고, 기업에 대해서도 공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 목적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③ 행정에는 모든 국민에 대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규범이 강하게 적용된다. 반면에 경영에서는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간 차별 대우가 용인된다.
④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집단적인 협동행위인 점은 행정과 경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협동은 인간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19. 정답> ①
해설>① 무의사결정론은 바크라흐(Peter Bachrach)
와 바라츠(Morton Baratz)에 의해 신엘리트이론의 일종으로 주장되었으나 잠재집단 이론과는 거리가 있다. 잠재집단이론은 트루먼과 벤틀리(Truman & Bentley)가 주장한 것이다.
20. 정답> ②
해설> ① 진보주의는 인간의 비현실적인 냉혹함과 계산 방식 때문에 경제인의 인간관을 부정하고, '욕구', '협동', '오류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인간관을 갖는다. 경제적 인간관 가정은 보수주의 입장이다. 즉, 보수주의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합리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을 갖는다.
②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강조하며, 그들의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③ 진보주의자들은 자유를 열렬히 옹호하며, 그들의 자유는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정부에 의한 자유이다.
④ 보수주의자들은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소득, 부(富)또는 기타 경제적 결과의 평등은 경시한다.
<이념에 따른 정부관 : 진보주의 - 보수주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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