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32년 당시 4년째 극심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노동 인구의 1/4이 실업상태에 있었다. 38개 주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다. 당시 집권당인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와 작은 정부의 이념을 신봉하고 추구하였다. 국내 경제불황은 세계적인 불황때문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민주당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공화당의 현직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와 격돌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된다.
미국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공황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우리는 뉴딜정책(New Deal)이라 한다. 뉴딜의 뜻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대공황극복을 위해 루즈벨트가 추진한 경제부흥(Recovery), 구제(Relief), 그리고 개혁(Reform)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념이다.
뉴딜정책의 실천적 정책들로는 은행법(Banking Act),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전국산업재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테네시계곡개발청(Tennessee Valley Authority : TVA), 공공사업 촉진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등을 들 수 있다.
1935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전국산업재부흥법 등 일련의 뉴딜정책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루즈벨트는 위헌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을 아전인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는 적으로 간주하였다.
1936년 루즈벨트는 대법관의 정원을 늘리고 그 자리에 진보적인 법관들을 충원하여 연방대법원을 장악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러한 시도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받았다. 루즈벨트와 연방대법원의 이러한 긴장관계는 일부 대법관들이 은퇴 혹은 사망할 때마다 보다 진보적인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되었다. 루즈벨트는 12년 집권동안 아홉 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들이 대공황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에 대해 반론 또한 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을 수습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전시경제체제가 죽어 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그로 인해 공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었고 실업자도 구제할 수 있어 거대한 미국경제가 다시 재기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적 실험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문제에 대한 보다 적실성과 시의성을 갖춘 접근을 시도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작동시켰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세력의 승리로 이끈 지도자로도 알려져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4선 대통령이라는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 4선 대통령의 당선은 이후 헌법수정 조항 제22조(대통령의 임기의 제한)을 낳게 하였다.
한국은 10년 넘게 불황속을 헤매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실질적으로 50-60%를 넘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다.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기득권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이념을 신봉하고 추구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일시적이며,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대통령은 한가하게 노변정담을 이야기한다. 이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국민을 상대로 이미 써먹은 수법이다. 미국국민들이 왜 루즈벨트를 4선 대통령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 현 대통령은 벌써 레임덕에 걸린 것 같다. 만수야 남대문(곳간 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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