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자원관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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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원관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 법률저널
  • 승인 2008.06.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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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행정부 전체를 통합하고 총괄할 수 있는 행정부 예산(executive budget)이라는 것이 없었다. 예산의 3대 기능인 통제기능(financial control), 관리기능(managerial control), 계획기능(strategic planning) 중 그 어느 것도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통령과 의회간의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이다. 국가재정과 관련된 권력에 대한 균형은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초기단계를 벗어나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단계로 이전이 되는데, 당시의 예산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보다는 의회가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
 
건국 초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연방체제를 선호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통일적인 행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성공을 하였으며 그는 의회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위해 예산제도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의회의 입장에서는 불만과 반발을 야기했다.
 
해밀턴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킨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분권주의와 의회지상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갔다. 즉 예산부문만을 볼 때 의회의 지출목적에 따라 상세히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법으로 예산제도를 선회시킨 것이다.
 
1907년󰡐뉴욕시정연구회󰡑에서는 예산을 기능별분류, 지출대상별 분류 그리고 작업프로그램 분류로 세분하였는데 이것은 예산이 가지는 3가지 기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11년 태프트 대통령의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다원적 예산제도를 권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1918년에 들어서서는 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의 윌로우비(W. F. Willoughby)가 행정부예산을 설치할 것을 제안 주장하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행정부내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타난 것이 바로 192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unting Act)이다. 이 법에 의해 해밀턴 이래로 처음으로 행정부예산이 확립되게 된 것이다. 건국 초부터 1921년의 예산회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예산개혁과정을 미국 예산개혁의 창시적 단계 또는 통제 지향적 단계라고 명명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이 제정된 이후 뉴딜(New Deal)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산에 관한 연방정부의 활동범위와 분야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종전까지의 자유방임적 사고가 퇴조를 하고 국가개입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새로운 행정기관들도 많이 신설되었다. 1937년󰡐브라운로우 행정관리위원회󰡑(Brownlow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1939년 예산국이 재무성(the Treasury Department)에서 분리되어󰡐대통령부󰡑(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 속하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 1949년 제1차 후버위원회는 종래의 지출대상별 예산편성방식을 성과주의예산으로 바꾸어 행정관리능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1950년의 예산회계절차법은 업무량측정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전후의 예산제도개혁의 주된 관심은 관리효율증진 기능에 두어졌던 것이다. 1921년 예산회계법 제정이후부터 1960년대의 계획예산제도 도입 전까지를 예산개혁의 중도발전단계 또는 관리 지향적 단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이후의 계획예산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를 예산개혁의 성숙단계 또는 기획 지향적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 들어 와서야 비로소 예산과 기획을 상호연계 시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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