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협의체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법무부, '검토위원' 우선적 시험실시
사시 1차시험 법률선택과 어학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력정책과장이 선택과목간 난이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최교일 부장검사)은 본지 2002년 특별기획 '시험정책담당관에게 듣는다'에서 올해부터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절 유지에 최대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과장은 "법학과목이 아닌 외국어 선택과목에 의하여 합격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 "법학선택과목간에도 난이도 논란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로서 법조인력정책과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출제오류 방지와 함께 사법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고 난이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고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에 있어 기존의 선택과목을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그 배점도 5할로 축소하고, 또 2004년도부터 외국어 선택과목을 없애는 법개정을 한 것도 선택과목이 합격여부를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력정책과는 설연휴 후 실시될 합숙출제시 선택과목 출제위원들에게 난이도 조절을 간곡히 당부하고, 문제선정후 각 과목의 검토위원 3명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게하여 그 평균점수를 참고하고, 출제위원 등에게 기출문제 수준과 비교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난이도를 재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난이도 조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험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간 난이도 문제는 출제위원들에게 달려있고 기존의 출제위원들도 시험문제출제시 난이도 조절에 대해 고심했으나 시험실시 후 수험생들의 난이도에 불만은 해마다 반복되어 왔다.
결국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문제는 시험당국의 문제분석들을 통한 적절한 대비와 출제위원들 상호간의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학회협의체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1차 시험을 위한 합숙출제에 참여할 시험위원은 18개 과목의 출제위원 및 문제검토위원 약 13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