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을 공부하다보면 '신우파'라는 용어를 많이 들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신우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야만'작은 정부'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시작된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 교도들의 신앙부흥운동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강해졌다. 이들 근본주의자들(Fundamentalists)은 스스로를 '거듭난 기독교도(Born-Again Christian)'라고 불렀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었다. 지나치게 커진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간섭을 줄이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 그들은 자유 기업 체제의 부활을 옹호하고, 게으름과 의존심을 조장하는 복지 국가의 제도들을 폐지하기 바랐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청교도주의의 입장에서 도덕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통주의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낙태와 여성 해방 운동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텔레비전, 영화, 인쇄물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규제하려고 하였다.
이들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은 신우파(the New Right)로 불렸다. 과거의 구우파(the Old Right)는 자유 기업 체제를 옹호하고,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지배층에게 우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려는 상류계급의 보수 세력이었다.
그러나 신우파는 중산 계급이나 중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관심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또는 문화 문제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미국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전통주의적인 성향의 대중, 즉 우파 성향의 민중주의자들(Populists)이었다. 이들은 레이건의 공화당 행정부 안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신우파는 가정의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여성 해방 운동과 충돌하게 되었다. 양성 평등권 헌법 수정 조항(ERA)이 각 주에서 비준되지 못하게 막았다. 만일 이 조항이 헌법 조항으로 받아들여지면 가족 제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우파는 여성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절시킬 선택권을 가진다는 낙태의 권리, 즉 '선택의 자유(Pro-choice)'를 공격하였다. 낙태는 이미 대법원에 의해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판결 이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신우파는 이러한 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을 무효화하려고 하였고, 그것은 생명 보호(Prolife)운동으로 불렸다.
신우파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976년에 일리노이 출신 하원 의원 헨리 하이드는 낙태를 돕는 데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용될 수 없도록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연방 정부의 의료 지원금(Medicaid)은 가난한 여성들의 낙태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89년에 대법원은 '웹스터 판결(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에서 낙태 수술을 실시한 병원이나 보건소에 대해 주 정부의 자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신우파는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국기(國旗) 모독 행위를 금지시키려고 하였다. 그들은 성조기를 공개 석상에서 불태우는 좌파 대학생들의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투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신우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정당한 정치적 항의의 방법이며, 그 때문에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에 의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부시 대통령은 즉각 반발하였다. 그래서 그는 연방 의회와 주의회에 국기 모독 행위를 처벌할 헌법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부시 대통령의 헌법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우파, 좀더 엄밀히 말해서 극우세력들의 집회모습이다. "김정일의 핵폭탄 위협으로 이 나라가 공산화 통일되어 7000만 명이 악독한 김정일의 독재하에서 고통당하다 죽는 것보다 50만 명, 100만 명이 죽는 한이 있어도 김정일과 핵폭탄과 미사일을 깨뜨려버리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라고 김모 목사가 이야기 했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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