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08년 법원직9급 출제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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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년 법원직9급 출제경향 분석
  • 법률저널
  • 승인 2008.03.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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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이번 시험의 특징은 첫째 수능형 자료제시형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둘째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과 셋째 개별 사실이나 지식을 묻는 문제는 없고, 유형(시기구분, 성격구분, 인과관계구분, 선후관계구분)화 된 문제로만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암기식 학습(독은따서 동부하기)은 무용지물에 가까왔고, 흐름이해 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된 시험이었다.
 자료제시형문제 풀이의 기본요령을 익히지 않으면 절대 시간부족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한국사의 중심개념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형학습은 중심개념에서 시작되므로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학습을 하여야 한다.
<베리타스 M 법원직 한국사 담당 오남진>


민법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민법의 전반적인 총평을 한다면 일단
2008년 민법문제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007년 상반기문제와 비교해 볼 때 조문의 내용보다는 기존의 중요한 판례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민법총칙부터 가족법까지 골고루 다룬 점에서 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무난하게 득점하였으리라 봅니다. 민법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최신판례를 확인 한다면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법원 행시 등 법원직관련 문제 들을 충분히 풀어봄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어느 한부분만 편면적으로 안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베리타스 M 법원직 민법담당 황보수정>


형법
2008년 3월의 시험문제는 형법 조문을 묻는 문제가 3문항,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리고 형법총론 문제가 11문항, 형법각론 문제가 14문항이 출제되었다. 금년시험의 특징은 역시 이전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판례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므로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판례가 중요하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사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험생의 공부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시험이기도 하다. 2006년 판례(2문제), 2007년 판례(3문제)가 거의 모두 정답지문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법원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법총론의 핵심적인 이론을 간단히 정리한 다음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을 기원한다.

<베리타스 M 법원직 형법 담당 이상석>

부동산등기법
 2008년도 서기보 부동산등기법은 전체적으로는 중상 이상의 난이도 문제를 전체적인 기조로 하여 출제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는 문제나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금번 문제의 출제 경향이고, 하나의 특징이라면 종합문제 형식의 문제가 몇몇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시험은 나올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야에서 출제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고득점한 수험생이 다수 나올 것 같고 수험생 대부분이 20개 이상은 맞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전체적인 출제 분야를 보면 법 9개, 규칙 5개, 판례 1개, 예규 22개, 선례 3개 정도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느냐를 묻고 있었으며 작년과 같은 응용문제는 없었습니다. 금년의 출제 경향은 그간의 주사보, 사무관 승진 문제의 출제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출제 경향도 대체로 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수험생 제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베리타스 M 법원직 부동산등기법 담당 오영관>

 국어                       
국어 문제는 2007년도의 출제 경향과도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교과서의 지문을 주로 제시해 두고 내용의 일치나 논지 전개, 표현의 문맥적 의미, 한자어 등을 종합적으로 묻고 있다. 표준어, 한글맞춤법 등이 출제되긴 하였으나 매우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고전도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정도로만 출제되었다. 비문학 지문이 강세를 보이고, 현대 문학이 수능형으로 제시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국어의 어휘, 한자의 독음과 표기, 한자성어, 현대시, 현대소설, 쓰기, 논리적인 글 등이 언제나 출제 빈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출제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수험생들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지문들에 대한 학습에도 꽤 신경을 써야 할 형국이다.

<베리타스 M 법원직 국어 담당 오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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