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변호사의 업무와 필요한 성격
1. 개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변호사는 로펌의 고용변호사와 작은 사무실의 고용변호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업변호사와 로펌 파트너들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를 말한다고 보면 된다. 로펌과 개인의 고용은 조금 다르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
개업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고용으로 시작한다. 또, 고용으로 오래 있더라도 개업할 성격이 안 되면 역시 고용으로 있게 된다. 경력과도 관계있지만 성격과도 관계가 있다.
2. 장단점
고용은 위에서 주는 사건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수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맘이 편하다. 개업하면 항상 매월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고용은 항상 일정하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업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변호사는 위 변호사 뒤에 머무르므로 직접적인 화살을 피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해서 부담감이 덜하다. 수임에 대해 신경 쓸 것 없이 평일이나 주말이나 일에 몰두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일에 대한 실무능력이나 지식배양은 더 유리해진다. 개업변호사는 일 처리와 함께 항상 영업을 같이 해야 하므로 머리가 분산되며 법학 공부를 꾸준하게 할 수 없다.
3. 이동 빈도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경우가 아니면, 이동이 잦을 수 있다. 좋은 보스 변호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를 만나면 몇 달 못 있다가 자리를 옮긴다. 좋은 보스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신간이 편하고,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1~2년에 한 번 정도 이동한다고 보면 된다. 원래 법조 시장이 이동이 많다. 개업변호사든 로펌이 통째로 옮기든, 사무실 임대계약상의 문제로 옮기든지 이합집산 때문에 옮기든지 등등으로 원래 이동이 많은 곳이다. 고용변호사는 더 자주 옮긴다.
4. 성격
천성이 변호사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꼼꼼하게 일을 하고, 고시공부도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합격은 남들보다 늦게 했지만, 아는 법학지식이 더 많고, 성격도 그렇다보니 변호사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정말로 타고난 변호사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일 처리가 그러한 꼼꼼함과 법학지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기응변이나 요령도 필요하지만, 매우 뛰어난 자질임은 틀림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개업하는 것보다 고용으로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다. 일을 잘 하는 사람과 수임을 잘 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이 개업하면 사무실이 어려워질 수 있다.
5. 보스 변호사와의 관계
고용변호사들은 보스가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사건 내용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직접 작성을 한다. 작성된 서면은 보스가 검토를 하고,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을 지적한다. 법원에도 보스 대신 고용이 나가고, 보스는 중간 중간 점검을 한다. 하지만 보스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한 고용이 일을 하더라도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결국 고용은 보스의 수족이 되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스가 고용을 하인 부리듯이 할 수는 없다. 같은 변호사로서 신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보스는 능력있는 고용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매우 두려워한다. 따라서 능력있는 고용은, 보스가 그를 붙잡기 위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 없다. 협상력이 생기고, 관계에 있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요즘은 판례의 변화가 많아서 보스들이 새로운 판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보스가 고용에게 법적 지식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개업을 오래하신 변호사님들은 최신판례에 대해 잘 몰라서 최근 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들보다 판례지식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법학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연수원을 갓 졸업한 사람들, 혹은 갓 사시를 합격한 사람들이라고 본다. 법조인이 되고나면 바뀌는 법령이나 판례를 따라잡기가 매우 버겁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