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9%...고시와 로스쿨 병행 3.4%
로스쿨 학원 위치, '고시촌' 가장 선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사법시험이나 행정·외무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절대 다수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올해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216명 가운데 절대 다수인 85.7%(1,042명)가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시자는 10.9%(133명)에 그쳤으며 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자는 3.4%에 그쳤다.
특히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경우 응답자 594명 가운데 88%(523명)가 '없다'고 답해 행정고시(83.3%)와 외무고시(86.7%) 응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이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로스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법시험의 존속기간과 로스쿨의 전형방법이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로스쿨에 들어가는 엄청난 학비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속은 당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 도입 후 5년간 유지가 적절하다고 밝혀 2013년이 유력했었다. 하지만 법대생과 수험생들이 반발이 계속되자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기존의 수험생들이 신뢰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6∼2017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시생들은 '사법시험'이냐 '로스쿨'이냐를 놓고 복잡한 주판을 튕겨보지만 역시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을 감안하면 하던 공부를 계속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한 로스쿨 입학전형이 지식형 과목으로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시생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학적성시험과 학점에서 다른 로스쿨 준비생에 비해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시에 매달렸던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점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당장 로스쿨을 준비해도 학점이 좋은 학생들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비용도 걸림돌이다. 로스쿨 입학준비서부터 졸업때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억원 정도 추정되고 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비용이다. 게다가 엄청난 학비와 시간을 쏟아붓고도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로스쿨 낭인(浪人)'이 양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로스쿨 낭인으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대부분 로펌에서는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이 검증될 때까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뽑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로스쿨 지원을 주츰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행정고시 응시자들 가운데 응답자(592명)의 83.3%(493명)가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있다'는 15.5%에 그쳤고 '병행'은 1.2%였다. 외무고시 응답자는 88.7%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는 13.3%였다.
한편, 고시생들은 로스쿨 학원 위치로는 '고시촌'(신림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로스쿨 학원들이 직장인을 잡기 위해 교통편이 좋은 강남·교대역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56.4%가 선호하는 로스쿨 학원의 위치로 신림동 고시촌을 꼽아 상당한 대조를 이뤘다. 다음으로 강남·교대역이 21.9%로 뒤를 이었고 신촌 12.3%, 종로 7.9%, 노량진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