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파장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사표를 던졌다.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교수들이 길거리 시위를 하고, 총장들이 사퇴를 하고, 일부대학은 탈락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파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로스쿨이 무슨 사법개혁인 양 떠벌리고 국회에서는 여당의 다수 힘만 믿고 한밤 불과 몇 분만에 날치기로 해치운 때부터 이미 태동을 하고 있었다. 전국의 로스쿨입학 총정원을 2천명으로 통제하고 로스쿨 설립을 준칙주의가 아닌 인가주의로 몇 개 대학에 배분하는 방식은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문제는 예비인가를 받은 일부 대학들조차 심의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점이다. 이들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의 구성뿐 아니라 심사기준도 편향적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로 여교수 비율, 자대학 출신 교수 비율, 실무교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변경된 점을 들었다. 또한 법학교육위원회에 소속된 대학이 점수도 높고 배정인원도 많아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법학교육위원 중 로스쿨 신청 대학 소속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총 정원이 한정되고 대학별로 소수의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속 대학의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척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것이다. 경쟁 대학의 평가에 참여하는 한 불공정하긴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예비인가 발표는 지역균형을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법학교육위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총체적 모순 덩어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가 예비인가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일이다. 해법은 정보공개부터다. 교육부가 공개한 해당 총점과 대학별 순위는 결과뿐이라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인가기준에 부합하고도 탈락한 경우, 총점 순위와 상관없이 지역배분 원칙으로 탈락한 경우, 총점 순위와 정원 배정간의 합리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가심사 세부항목별로 위원별 평가점수가 모두 공개돼야만 인가심사와 배분이 공정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이다. 하나마나한 정보공개는 사태 해결은커녕 대학 서열과 등급제 폐해만을 고착시킬 뿐이다.
특히 감출 것은 감추고, 피할 것은 피하고, 쭉정이만 내어놓는 눈가림식 정보공개만으로는 파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자칫 단편적인 정보로는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의 미흡한 일부 정보가 더한 공정성 시비를 낳고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스쿨 예비인가에 성공한 대학들이나 아예 탈락한 대학 모두 인가 및 정원 배정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해왔다. 단순히 '내가 몇 점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점수를 얻었는가'를 원한 것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최종인가 과정까지 민감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정보의 공개가 절대적이고 절실하다. 모든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논란의 불씨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불신의 벽'을 모든 정보의 공개라는 정면돌파 카드만이 교육부가 사는 길이 아닐까.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