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 논란만 더해
“정보공개 요청 대학에만 공개” vs “전체 심사과정 공개해야”
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로스쿨 대학별 평가점수와 순위를 공개한 이후 대학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대학은 예비인가 과정과 관련된 평가자료, 회의록 등 관련 정보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교육계에서는 선정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관련정보를 완전 공개하는 것이 논란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학에게 총점, 9개 영역 점수, 전체 순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학의 경우 22일까지, 앞으로 청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청구 즉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대학들의 기대치 이하이고 법학교육위원회가 공개한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대학들이 특히 문제를 삼는 것은 법학교육위의 인적 구성과 지난해 10월 확정된 심사기준. 교육부가 2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2006년 마련한 심사기준을 법학교육위가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바꿨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안은 연구업적 평가에서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인정하도록 했는데 법학교육위가 이 제한을 없앴고 여성교수 확보율에서 교육부는 향후 임용계획만 평가하도록 했는데 법학교육위는 기존 임용실적까지 포함시켜 여교수가 많은 대학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법학교육위는 “교육부 안은 최종이 아니며 법학교육위가 바꿀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 13명 중 법학교수 몫인 4명은 이화여대,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로 채워졌다. 이들은 로스쿨 신청 대학 교수들인데 이들이 심사에 참여해 해당 대학에 유리하게 평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대 배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4위인 전북대는 5위인 충남대 100명보다 적은 80명을 배정받은 것에 대해 “같은 지방대끼리도 지역균형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대의 성적(9위)이 좋지 않지만 부산권역에 2개 대학만 선정돼 정원을 80명 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상대와 영산대는 경남지역이 소외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13위인 제주대를 먼저 선정해 놓고 나머지 지방대 중에서 9개교를 선정한 것은 지역균형을 형식적으로 이해한 처사라며 커트라인에 걸린 10∼12위 대학과 총점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순위 공개에 대해 대학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의 경우 로스쿨 심사 과정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제의하는 등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측은 더이상의 공개는 없고 전체 자료 공개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탈락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