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부 병행론, 반대의견 거세
일본 답습 우려... 교수들도 반대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주장해 논란이 됐던 ‘로스쿨-법대 병행론’이 타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14일 사립대 총장 긴급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스쿨과 기존 법과대학 체제를 병행하는 법안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국법학교수회 명의로 법률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어 그는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인 일본도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며 “일본의 로스쿨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총장의 ‘로스쿨-법대 병행설’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총장이 개정안 마련의 주체로 소개했던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조차 타 대학들의 반대가 워낙 강해 로스쿨-법대 병행설을 논의 주제로도 잡지 못하는 등 병행론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로스쿨 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 사례를 드는 데 양국의 로스쿨은 전제조건부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정 기준만 갖추면 모든 대학에 인가를 해준 준칙주의로 운영되는 일본 사례를 인가주의로 운영하는 국내에 무조건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들은 “로스쿨-법대 병행론은 ‘꿩 먹고 알도 먹겠다’는 의도로 기존 대학 서열을 고착화 할 뿐”이라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일본의 로스쿨의 경우 고시낭인이 늘어나는 등 일본에서도 ‘실패한 로스쿨’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례다”라며 “해당 국가에서도 실패한 제도라고 공언하고 있는 제도를 왜 굳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법시험 중심의 현행 법학교육체제에서 탈피하고, 이공계열까지 포함한 다양한 전공의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부 폐지 방안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본식 로스쿨 제도- 2004년 68개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2005년 6개를 추가로 인가해 현재 74개(정원 5825명)의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은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에도 법대를 유지시키는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여 만에 한 대학 내에 법학부와 로스쿨이 공존해서 학부교육이 부실화되고, 로스쿨 양산으로 인해 소위 ‘고시낭인’이 속출하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니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경우 법대 유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측면도 존재한다.
김미정@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