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된 부문 교과과정 확인 후 진로선택 필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택과 준비에 앞서 수험생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학교마다 내놓은 '특성화'를 위한 교과과정이다. 전문 영역별로 특성화된 로스쿨은 법 배경 지식이 전무한 학부생들도 졸업 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학교마다 전문화된 법조인의 길을 터놓고 있다.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려는 수험생들이 로스쿨 입학 후 수학하게 될 교과과정은 학교 선택 이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대학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일임된 상태로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필수과목에서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지만 선택과목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재량이다. 이는 예비인가 기준에서도 과정 자체의 비율이 29%, 교과 교수방법도 19.5%로 교과 과정과 관련한 두 요소가 평가를 좌우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로스쿨 교육의 핵심이다.
향후 로스쿨을 시행하는 학교는 학부나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게끔 돼 있다. 예비 인가된 대학들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의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로스쿨과의 학부 병행 주장이나, 프리 로스쿨 제안 등은 이같이 학부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일부 대학들의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다.
'획일화된 법학 교육'이라는 비판의 중심에 놓여 있는 현재의 각 대학 학부 교과과정을 통해서는 대략 전공필수와 선택과목군으로 구성돼 기초법과 전문 분야 법을 배우고 있다.
수도권 인가 대학인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이대 학부의 경우 민법총칙이나 형법총론을 전공필수로 하며, 행정법총론이나 헌법총론은 전공필수나 선택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대개 1~3학년에 걸쳐 국제법ㆍ채권법총론ㆍ회사법ㆍ물권법도 전공필수나 선택으로 수강하도록 돼 있다. 서울대는 이들 전공필수과목 외에 선택으로 로마법ㆍ영미법 등을 수강한다. 연세대나 고려대는 전공선택으로 유가증권법ㆍ친족상속법 등이 있다.
서강대는 3학점 강의 60여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타대학과 달리 졸업논문 대신 주요 실정법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 졸업자격을 주고 있다. 이대도 조세법ㆍ금융증권법ㆍ지적재산권법 등을 선택으로 한다. 한양대 학부는 논리학이 기초필수인 점이 눈에 띄며, 다른 대학에서의 전공필수 과목을 전공핵심과목으로, 타대학의 전공선택과목을 전공심화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다.
로스쿨 유치로 이같은 학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프리 로스쿨 과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변질된 형태의 현재의 법과대학 교육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법과대학 출신과 본대학 출신 정원을 3분지 1로 제한하는 등 기존의 법과 대학생들이 입학에서 갖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대학은 입학전형만큼 교과과정도 기존 법과대학 학부에서 다뤄온 부문들을 각 대학 로스쿨의 특화된 부문으로 흡수, 특화해 준비해왔다.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은 법학지식이 없는 다양한 배경 지식의 수험생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를 준비해온 각 대학 로스쿨 교과과정을 살펴 보면 이렇다.
○ 대학별 로스쿨 교과과목 편성
- 고려대 : 실례 중심 교과목 편성… 타 전공과 연계 통합교과목도 개발해
국제법무(Global Legal Practice)를 특성화한 고려대는 현재 실제 사례 중심의 공익인권법ㆍ국제인권법ㆍ차별금지법ㆍ공익소송론 등의 교과목을 편성 중이다. 졸업학점은 총 94학점으로 9개 전공필수과목(27학점)과 5개 필수실무과목(6학점)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의과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타 전공 분야와 연계를 통한 통합 교과목도 개발해 개설한다. 주요 과목은 영어로 진행하게 되며, 법학 분야와 융합 과목 등 총 160과목을 개설, 조세법·노동법·통상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졸업생들의 진로를 고려한다.
- 서강대 : 경영전문대학원과 협력 기업 순기능 강조 교과 편성
금융법에서 세부특성화해 기업법을 특화하려는 서강대는 교육과정에 기업의 순기능 및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경영전문대학원과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타대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공동학위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유무형의 자산관리·공정거래 등 기업법 분야에서 기업이 바라는 인재를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갖고 있다.
- 서울대 : 기본ㆍ심화ㆍ첨단 3단계 과목편성… 헌법ㆍ민법 등 필수과목부터 특화과목까지
국제법무ㆍ공익인권ㆍ기업금융으로 특화된 서울대 로스쿨의 교과과정은 특성화를 위해 기본ㆍ심화ㆍ첨단과목으로 구성해 각 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기본과목에서는 헌법과 행정법, 민법이나 형법 등 필수과목을 비롯해 외국법과 기초법과목 가운데 1개씩 필수선택과목을 개설한다. '부동산 금융과 법', '유가증권과 전자거래', '금융구조조정 보험 분쟁의 실제와 법', '특수범죄 형태론' 등 심화과목과 첨단과목에서는 특화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다. '무료법률 상담'과 같은 현장 프로그램도 개설돼 있다.
- 연세대 : 필수ㆍ특성화과목군 편성… 다양한 특화과목ㆍ외국어, 선택과목의 19.5%
공공거버넌스, 글로벌비지니스, 의료·과학기술에서 특화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연세대 교과과정은 필수과목군과 특성화과목군(기반과목 및 심화과목)으로 구성되는데, 타대학처럼 1학년은 헌법·형법·계약법 등 필수과목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특성화 과목군에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가장 다양하고 압축적인 교과과정을 자랑한다. 우선 외국어 강좌에서 선택과목의 19.5%에 달하는 총 29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의료·과학기술법 강좌에서는 연대 의대 교수진이 직접 강단에 선다. 특성화과목군에서 18학점을 이수하면 해당 특성화 프로그램의 전문가로 인정한다.
- 이화여대 : 여성인권ㆍ생명윤리법ㆍ가족법 포함 교과 과정
생명의료법·젠더법을 특화한 이화여대의 경우 성평등과 여성인권, 여성노동자 권리, 여성범죄, 생명윤리법, 가족법, 여성 법교육과 같은 여성 관련 법 연구나 전문성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반영할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이화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어 이러한 교과과정을 뒷받침한다.
- 중앙대 : 지적재산권ㆍ상표권ㆍ특허권 분야 전문성 제고
문화법에서 특화한 중앙대는 문화예술 분야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에서 콘텐츠 제작·유통·판매·수출입 등의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인 자문 업무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업무를 맡아야 하는 만큼 상표·특허·저작권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이해하는 교과과정을 준비한다. 문화산업의 실무지식과 문화예술적 소양, 그리고 법학의 응용력이 필요한 이러한 부문에서 학생들의 실무 적응력을 높일 강좌와 교재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 한국외대 : 공통ㆍ심화ㆍ완성과정… 외국어 강조하며 기초 법률부터 실무까지
국제지역 전문 법조인 양성에서 특화한 한국외대는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며 국제분쟁 및 상사의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구비할 계획이다. 지식과 이론 중심의 기초 법률 소양 교육을 위한 공통과정과 기초 국제관계법 및 해당 지역법을 배우는 심화과정, 실무 및 국제관계법·해당 지역법의 완성 과정으로 구성돼 3년 동안 96학점을 취득하게 될 교과과정 외에도 '대학원 학점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교과목에서 구체화된 내용을 확대·심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3년 과정)·국제지역대학원·통번역대학원·경영대학원·2년 과정의 U-Peace(유엔평화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으로 두 대학 공동학위를 취득, 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완성한다.
- 한양대 : 로스쿨 전문 교재ㆍ통합적 로스쿨 수업 프로그램 개발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를 특화 내용으로 하는 한양대의 경우 이미 학부 전공강의 중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등 로스쿨식 강의를 진행해왔다. 2007년도 당시 2년전부터 체계서 중심의 기존 책과 달리 판례와 문답 중심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로스쿨 교재를 준비해왔으며, 이는 교수 15명이 4년 전부터 버클리대나 컬럼비아대, 동경대 등으로부터 연수를 통해 연구해온 통합적 로스쿨 수업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선택과목에서 응용성을 높일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종전 법체계와 이론교육에 치중했던 교과목 편성에서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기업 인수·합병을 강의한다면 관련 법규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법제도를 활용해 공격하며 어떤 전략으로 방어할 것인지를 배우게 된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