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등록금 인상설 ‘솔솔’
대학부담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로스쿨 진학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예상되고 있는 로스쿨 등록금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로스쿨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8명(남자 489명, 여자 219명) 중 전체의 84.5%(609명)가 연간 1천5백만원 안팎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로스쿨 등록금에 대해 ‘비싸다’고 답했고, ‘비싸다’고 답한 이들이 책정한 로스쿨 연간 적정 등록금은 ‘5백만원~1천만원 미만’(응답자의 77.2%)으로 현행 일반대학원 수준에서 책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30호)
하지만 이러한 로스쿨 준비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로스쿨 등록금은 개원도 하기 전에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억대 연봉의 실무진 교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로스쿨 전용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시설비에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던 대학들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을 배정 받았기 때문이다.
각 대학들은 ‘희망 정원’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잠정 결정했었다. 서울시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이 희망 정원을 토대로 책정, 교육부에 신고한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 2000만원, 고려대 1900만원이며 한양대 1800만원, 연세대 1700만원, 건국대 경희대 한국외대 각 1600만원, 이화여대 1500만원, 중앙대 1400만원, 서울대 1350만원, 서강대 1200만원, 서울시립대 800만원 등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배정받은 학생 정원은 교육부에 신청한 희망 정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들의 운영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 학장은 “지금 당장 인상 여부를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예상했던 것보다 정원이 3분의 1가량 줄어든 만큼 등록금 변동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대행도 "80명 정원을 토대로 등록금을 책정했는데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등록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도 내부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대학 중 로스쿨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0만원을 웃도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지만 로스쿨 도입 첫 해인 만큼 납득할 만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로스쿨 심사 과정에서 등록금 수준이 반영된 만큼 이제 와서 이를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대학들의 로스쿨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한 로스쿨 준비생은 “추후에도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경제적 약자들은 법조인으로 나갈 길이 원천 봉쇄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한 준비생은 “이제와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대학의 극심한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며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졸업도 하기 전에 빚더미에 오를 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