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숲에서 거닐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다. 뉴딜 정책의 다음 단계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정부가 투자하여 대규모의 공공사업(public works)을 벌이는 것이었다. 정부는 1933년 5월에 데이비드 릴리앤셜을 책임자로 하는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TVA, 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설립하여, 테네시 강과 그 지류에 댐과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TVA는 아직도 존재한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라.

  그에 따라 수많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고, 테네시와 켄터키를 비롯한 7개 주가 풍부한 전력을 공급받게 되었다. 또 홍수를 막고, 수로를 개량하며, 토지와 삼림을 보호하고, 질소 비료를 생산하게 하였다.

  정부는 민간 자원 보존단(CCC)을 조직하여 숲 지대를 조성하고 토양을 보전하기 위한 공공 사업도 추진하게 하였다. 이것들은 실업자 구제와 자원 보전의 이중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정책내용은 이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설명할 때 이미 이야기 했었다.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933년에 전국 산업 부흥법(NIRA)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은 계획(planning)의 개념을 산업에 적용시키려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산업에서 일어나는 과잉생산, 지나친 경쟁,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산업통제를 도입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기업가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산업부흥법은 각 산업이 스스로󰡐공정 경쟁󰡑규약을 만들어 임금, 노동 시간, 최저 임금에 대해 합의하도록 권고하였다. 정부는 기업들 사이의 협동을 촉진시키려고 하였다.

  합의 과정에는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필요했으므로 정부는 산업 부흥법 제7조 a항을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조합을 중요한 사회 세력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산업 부흥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2개의 기구를 설치하였다. 첫 번째 기구는 휴 존슨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 부흥청(NRA)이었다. 국민의 단결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횃불 행진을 벌이고, 대규모 군중 대회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협동의 상징인󰡐푸른 독수리󰡑마크를 공장, 가게, 상품에 붙이게 하였다. 독수리 마크를 붙이지 않은 고용주는 협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물건을 사지 말도록 국민에게 권고하였다. 전국 부흥청은 최저 임금과 최고 노동 시간의 근로 기준을 만들어 기업에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IMF경제원조 이후의 모습과 비슷하다.

  두 번째 기구는 해럴드 이키스를 책임자로 한 공공 사업청(PWA)이었다. 그것은 정부 자금을 투입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 사업을 벌였는데, 댐과 다리의 건설, 관개 사업, 항공모함 건조와 같이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에 집중하였다.

  정부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연방 긴급 구호법(FERA)을 제정하였고, 이 법으로 여러 개의 구호 기관이 설치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사업가 해리 홉킨스를 책임자로 하는 공공 사업 추진청(WPA)이었다. 홉킨스는󰡐실업 수당󰡑이 게으름을 조장하므로, 실업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근로 구호(work relief)󰡑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라, 공공 사업 추진청은 연방 정부의 자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사업으로 도로, 비행장, 학교가 건설되었고, 공원과 수로가 개방되었다. 심지어 연극, 음악회, 지도 작성, 안내서 작성에도 정부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공공 사업 추진청은 비교적 소규모적이고 단기적인 공공 사업을 추진하였다.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1938년에 여전히 실업자는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인 1200만 명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실업의 완전 해소는 군수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제2차 세계 대전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정책은 미국인들이 대공황기에 일시적으로 잃었던 미국적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였다.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끌어 들이는 융통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혼합 경제 체제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뉴딜 진보주의(New Deal liberalism)의 이념을 형성시킨 토대가 되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의 정부 개입주의(governmental interventionism)는 공화당의 자유 방임주의(laissez faire)와 함께 미국인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사진은 대공황 시기에 파산한 은행앞에서 고객들이 항의하는 모습이다.